74.5% 투표율 .... 73.5%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6월24일부터 산별중앙교섭 실무로 전환해 매일 교섭…사측 타결 의지 없어
사측, 3차 실무교섭서 산별교섭 무용론․초유의 임금삭감안까지 제시
7월1일 파업 앞두고 노사 양측 긴장 고조 … 현장 파업 준비 박차

□ 6월30일 병원별 전야제…7월1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 의료민영화 추진 항의하며 기획재정부, 병원협회 등 규탄집회
□ 지방의료원 등 불성실 교섭 사업장 성실교섭 촉구 투쟁 전개
  

○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38,993명 대비 74.5% 투표, 찬성 73.49%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 결렬시 조정이 만료되는 7월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24일 10차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경제위기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섭을 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협의회측의 늦장교섭과 불성실 교섭으로 교섭 내용의 진전이 없어 15일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3일 1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6월30일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고 24일 10차 교섭에 이어 매일 4대4 실무교섭(실무교섭단장 노측 : 유지현 사무처장, 사측 :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에 돌입했다.

○ 그러나 사용자협의회측은 이후 진행된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변화된 입장 없이 오히려 ‘교섭대상 아니다, 경영권의 문제이다, 법사항이다’ 등 본교섭 보다 퇴보된 입장을 보이며 심지어는 ‘산별교섭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교섭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산별교섭 사상 유례가 없는 -5% 등 임금 삭감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실제로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보도자료(6월3일자) 따르면 09년 1/4분기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8.7% 증가 했으며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경영지표 분석 결과 역시 노조 소속 12개 병원의 총수익 9.3% 증가해 전년 대비 수익은 2009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병원 사용자협의회는 병원별 수익과는 무관하게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하고 있는 셈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6월30일 지부별로 병원별 파업 전야제를 열고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7월1일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 1일과 2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전임자 임금 보장․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구조조정 중단」등을 내걸고 조합원 4천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병원협회 항의 집회, 지방의료원 등 산별교섭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성실교섭 촉구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7월3일부터는 지역별 불성실 교섭 사업장 타격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조합은 특히, 병원협회가 JCI와 MOU를 체결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강진의료원 개별 노사문제를 빌미로 산별교섭 거부를 선동하는 등 산별교섭을 훼방해 온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투쟁에 돌입시 6월 임시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으로 본격적으로 불붙은 노동계 투쟁에 보건의료노조가 가세함으로써 노동계 하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실제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돌입시 7월1일부터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대 정부 요구로 ‘보호자 간호 간병 필요없는 병원’과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등을 내걸고 있어 보건의료산업적 의제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이후 파업 투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 산별교섭 4차 실무교섭은 28일(일) 오후3시 인천사랑병원 회의실에서 속개되며 29일 오전 10시 5차 실무교섭에 이어 30일 오후2시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