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김대중 카드사태 사건............
식물도감 | 2009-06-28 19:48:16 | 조회 1013 인쇄하기
http://usimin.co.kr/38491     


트위터 페이스북

 

2000년 IMF 극복하고 나서도 카드 거품이 점점 심해졌는데....

 

김대중 정권이 좀 잡을 수 없었나요....?

 

솔직히 2004 카드사태만 아니면, 지금 이명박에게 정권 내줄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근데 김대중정권이 이 카드남발을 좀 막았으면 어땠을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건 핑계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대기업 탓이다 하면 모든 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없는 거겠죠......

 

분명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부측에서 카드 신청 자격을 좀 강화했어야 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래도, 법으로 강화하면 지킬 수 밖에 없거든요....

 

카드남발은... 김대중 정권의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객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김대중 정권은 IMF와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 구조조정을 약속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벋어납니다.
그로 인해 고금리와 기업도산 증가로 환율효과로 인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급전직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정권에서 잘 알라지지 않은 사실중에 하나는 DJ의 대선공약중에 하나가 부동산분양자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후에 아파트분양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뒤 초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임기 후반기에 저금리 시대가 되자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세수투명화를 겸해 카드결재를 적극 장려하면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인위적 버블은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이전 무산도 부동산가격급등(아파트급등)으로 중산층이 투기대열에 동참하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진영에 가담하면서 악화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파열된 시점은 카드대란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여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자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또 카드결재가 증가하자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드러나고 세금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한번 이반된 자영업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명박 지지로 대거 선회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09-06-28

하얀민들레  

그런 거였군요. 하나 더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09-06-28

아쉬운점  

노통이 경제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카드사태였다고 말한적이 있지요. 외한위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카드사태가 발생했고 그걸 참여정부에서 해결하느라 고생했다.이런 내용인데 김대중대통령은 이걸 섭섭하게 받아들인듯합니다. 대북송금특검등등 섭섭한 점이야 있었겠지만 감성과 이성을 잘 분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09-06-29

워니싸랑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정책 중에서 다 완벽하게 성공할 수 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수시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세수를 확보하는데서도 불가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아니였으면 우리나라도 IMF로 인해 남미의 어느 나라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건강한 경제, 튼튼한 재벌 기업(지들만 쳐먹고 사회에 환원 안하지만)이 있게 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체질(경제적)을 만든 것은 분명히 정치자금을 무리하게 받지않음으로서 나라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보시지말고 거시적으로 생각합시다. 		09-06-29

종하기  

IFM 구제금융 이후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어 자영업으로 몰렸고, 그러한 자영업의 과대공급으로 인해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들 모두가 무너짐으써 내수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DJ 정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꺼낸 정책이 건설경기(부동산 경기포함) 활성화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낸 정책이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활성화 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 정부처럼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 또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1~2년 앞두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일시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원했습니다.
그때 활성화와 더불어 규제와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어도.....

IMF로 안그래도 무너진 내수시장을 카드 사태는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참여정부에게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내수시장은 회복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딴나라나 수구언론은 경제파탄 등으로 이용했죠.
김대중 정부때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또한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참여정부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정 분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풀린 규제 완화는 다시 강화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DJ정부의 유일하게 큰 과오는 이러한 정책들..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09-06-30

종하기  

다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게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유일한 부가 참여정부입니다. 		09-06-30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37775 맹목적인 한글전용은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다, 이런것들이 한..   15 인터오케 09-06-28 2 7 967
37774 죄송합니다.   11 이어서.. 09-06-28 13 0 1009
37773 한자혼용파 단체와 한글전용파 단체, 의견 통일   1 혼용 09-06-28 1 0 750
김대중 카드사태 사건............   6 식물도감 09-06-28 2 0 1014
37771 대한민국의 잘못된 과거와 바로잡아야할 미래   2 의순 09-06-28 2 0 636
37770 [추모영상]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 사람사는 세상   27 육칠팔일 09-06-28 11 0 6246
37769 유시민 전장관님께 바란다 백양카리스마 09-06-28 4 0 777
37768 민주당은 계륵같은 존재이다   5 걸사비우 09-06-28 4 0 776
37767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지지 합니다...   1 예비역 홍병장 09-06-28 3 0 708
37766 ‘오리 농군’으로 부활한 노무현   3 팔불출 09-06-28 6 0 1070
37765 청정원 소세지 일본서 국위선양? 정원아~ 주부님들 보세요 아.. 킹사이다 09-06-28 2 1 671
37764 "야, 저××들 막아, 공무집행 중이니까 찍지마" 육칠팔일 09-06-28 6 0 797
37763 이런 사람은 이렇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osmosjo1 09-06-28 1 10 725
37762 이청준 - '흐르는 山' 깜냥 09-06-28 2 0 1138
37761 도봉시민광장 모임안내 긍정 09-06-28 2 0 577
37760 김동길 이 양반이 맛이 갓군요....   5 예비역 홍병장 09-06-28 1 0 909
37759 펌) 서프라이즈 댓글 - 메스를 대야 한다! 모자란 09-06-28 1 0 627
37758 경기북부 5개지역 판넬전 및 6월정모후기   7 열린딸기아빠 09-06-28 8 1 819
37757 연상기억법 1 연상달인 09-06-28 2 0 961
37756 악법불법날치기 4대강죽이기 추진 왜나라당만 재산늘어 애국 09-06-28 1 0 532
37755 [강릉] 여기가 강릉 시민광장 사랑방입니다.   12 흙마당 09-06-28 10 0 928
37754 보수대통령들 하는 꼬라지~ 너무나 순진한 우리의 평화적 정..   1 초장 09-06-28 1 0 599
37753 1990년생에게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란?   6 kscksdn 09-06-28 14 0 961
37752 기초광장건설, 지킬 것은 지킵시다!   8 제로나인 09-06-28 20 0 1204
37751 노무현 추모 콘서트, 7월10일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32 독설닷컴 09-06-28 17 0 7838
37750 이젠 하다 하다 방통위냐? 언소주 카페 심의요청..... 묵인된침묵 09-06-28 2 0 730
37749 [후불제민주주의]행복여정   1 노아-2 09-06-28 4 0 847
37748 경기 하남광장 창립 보고 및 후기   22 미사리 09-06-28 5 0 7284
37747 경기 안산 광장 창립 보고   23 Mephisto 09-06-28 5 0 7257
37746 [해운대] 7월 1일 정기모임!   4 장산곶 09-06-28 1 0 1079
37745 정책풍자 국민요정 세일러문 ㅋㅋ   2 njbora 09-06-28 3 0 988
37744 유시민 "MB는 어리석은 대통령"   1 소문내기 09-06-28 2 0 1314
37743 권해효님이 민우회 후원 연극공연을 하시네요~   1 푸른초장 09-06-28 5 0 705
37742 저항하라! 담벼락에라도 욕하라!(김대중)   6 오마이 펌 09-06-28 7 0 949
37741 큰소리치고 장담들 하시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지.   6 부산택시기사 09-06-28 5 0 743
37740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3 메두사 09-06-28 0 1 697
37739 5.18 유적 옛 전남도청 파괴 위기(펌)   1 매국노 09-06-28 0 0 598
37738 정치에 대한 관심의 목적은 우리의 일상이지 기회를 포착하는..   4 시민팬 09-06-28 1 3 624
37737 [봉하마을 방문후기] 성남시민광장 27일방문후기입니다.   6 새벽21 09-06-27 7 0 1094
37736 질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으면 향후 사회생활에 무슨 제..   9 njbora 09-06-27 0 0 1112
37735 시민광장 공부합시다!!   13 행복자판기 09-06-27 12 0 1157
37734 [투표] 유시민의 앞으로의 행보   15 식물도감 09-06-27 0 10 971
37733 아, 그리고 전에 했던 주장임다. cosmosjo1 09-06-27 0 3 501
37732 대한민국사람들에게 백양카리스마 09-06-27 0 0 541
37731 歷代 國務總理의 「初等學校 定規 敎育課程에서 漢字敎育」을..   1 한자혼용 09-06-27 0 2 691
37730 노사모에 뜬 글 [노짱 서거기사 - 뉴욕타임즈]   2 매자골 09-06-27 4 0 1094
37729 누구와도 손잡지말고 혼자 가라.   3 cosmosjo1 09-06-27 0 7 739
37728 이상돈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7 예비역 홍병장 09-06-27 2 1 928
37727 경찰에 연행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의 차이   1 매자골 09-06-27 5 0 837
37726 유시민께 바라는 것이 또 있슴다. cosmosjo1 09-06-27 1 10 649
37725 어제 딴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는 기사를 보.. 예비역 홍병장 09-06-27 1 0 474
37724 진보진영의 씨를 누가 말렸나?(교회게시판에 쓴 글을 올립니.. 평강 09-06-27 3 0 681
37723 [명계남 글씨] "꽃이 져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   2 사람들 09-06-27 5 0 1001
37722 첨맘님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용서와 화해(포용과 화합)'의..   41 前겸사복 09-06-27 22 2 1670
37721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유레카 09-06-27 0 0 793
37720 참꿈따라 걷기 - 구미/김천 환영회 안내 --   5 좋은물파스 09-06-27 6 0 805
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