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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카드사태 사건............
식물도감 | 2009-06-28 19:48:16 | 조회 93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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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IMF 극복하고 나서도 카드 거품이 점점 심해졌는데....

 

김대중 정권이 좀 잡을 수 없었나요....?

 

솔직히 2004 카드사태만 아니면, 지금 이명박에게 정권 내줄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근데 김대중정권이 이 카드남발을 좀 막았으면 어땠을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는건 핑계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대기업 탓이다 하면 모든 경제 위기는 극복할 수 없는 거겠죠......

 

분명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부측에서 카드 신청 자격을 좀 강화했어야 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래도, 법으로 강화하면 지킬 수 밖에 없거든요....

 

카드남발은... 김대중 정권의 유일한 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객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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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김대중 정권은 IMF와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 구조조정을 약속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벋어납니다.
그로 인해 고금리와 기업도산 증가로 환율효과로 인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급전직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정권에서 잘 알라지지 않은 사실중에 하나는 DJ의 대선공약중에 하나가 부동산분양자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후에 아파트분양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뒤 초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임기 후반기에 저금리 시대가 되자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리고 세수투명화를 겸해 카드결재를 적극 장려하면서 거대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인위적 버블은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수도이전 무산도 부동산가격급등(아파트급등)으로 중산층이 투기대열에 동참하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진영에 가담하면서 악화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파열된 시점은 카드대란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여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돌려막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자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게 됩니다. 또 카드결재가 증가하자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드러나고 세금증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한번 이반된 자영업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명박 지지로 대거 선회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09-06-28

하얀민들레  

그런 거였군요. 하나 더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09-06-28

아쉬운점  

노통이 경제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카드사태였다고 말한적이 있지요. 외한위기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카드사태가 발생했고 그걸 참여정부에서 해결하느라 고생했다.이런 내용인데 김대중대통령은 이걸 섭섭하게 받아들인듯합니다. 대북송금특검등등 섭섭한 점이야 있었겠지만 감성과 이성을 잘 분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09-06-29

워니싸랑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정책 중에서 다 완벽하게 성공할 수 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수시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세수를 확보하는데서도 불가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아니였으면 우리나라도 IMF로 인해 남미의 어느 나라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건강한 경제, 튼튼한 재벌 기업(지들만 쳐먹고 사회에 환원 안하지만)이 있게 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체질(경제적)을 만든 것은 분명히 정치자금을 무리하게 받지않음으로서 나라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보시지말고 거시적으로 생각합시다. 		09-06-29

종하기  

IFM 구제금융 이후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어 자영업으로 몰렸고, 그러한 자영업의 과대공급으로 인해 자영업이 무너지고, 이들 모두가 무너짐으써 내수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DJ 정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꺼낸 정책이 건설경기(부동산 경기포함) 활성화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낸 정책이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 활성화 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 정부처럼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 또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1~2년 앞두고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일시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원했습니다.
그때 활성화와 더불어 규제와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어도.....

IMF로 안그래도 무너진 내수시장을 카드 사태는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참여정부에게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내수시장은 회복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걸 딴나라나 수구언론은 경제파탄 등으로 이용했죠.
김대중 정부때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또한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참여정부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정 분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풀린 규제 완화는 다시 강화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DJ정부의 유일하게 큰 과오는 이러한 정책들..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 전 이거라 생각합니다. 		09-06-30

종하기  

다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게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다르게 말하면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유일한 부가 참여정부입니다.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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