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타결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일찌감치 나는 찬성을 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나의 소망은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나라,문화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기를 바랬다.

많은 이들이 노 대통령을 가리켜 좌파 어쩌구 하였지만 대통령은 합리적인 중도개혁주의자임이 분명하며, 나는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하는 이들이 "정직하지 못한 투쟁을 하고 있다" 하였다.목포 천재라는 별칭의 천정배 의원의 단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김근태 의원의 단식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진실로 FTA를 반대할까. 그렇게 똑똑하고 경제원리를 잘 아는 이들이 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할까. 그건 아니지 않는가. 아닌 것은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저런 막가파식 단식, 정부를 향하여 내뱉는 비이성적인 발언은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이다.

민노당의 구태스런 투쟁방식에는 이젠 오만정이 다 달아난다. 수십년 전부터 보아왔던 투쟁 방식에서 한치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채 오직 지배계급,피지배계급 이원론적 시각으로만 접근한다.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경시한 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조선.철강.섬유.자동차산업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 전자부품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보다 정보화 수준도 앞서 있다.

'미국은 세다.우리는 약하다.같이 하면 진다'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한.미 FTA 는 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 아니냐.경쟁은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 하느냐. 하고 싶고 안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도태되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경쟁하게 하든지,교육해서 직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무한경쟁으로 보면 한국인에게 유리하다. ◀

한우 소고기 500g이 4만원 정도 한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 정도 가격이면 중산층도 먹기가 쉽지 않다. 나야 육류를 잘 먹지 않으니 소고기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이 없으나 고령층은 가끔은 육류를 섭취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만 가끔 사드린다. 이제 질 좋은 소고기를 500g이면 1만5천원정도면 된다고 한다.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유리한 면이 많은게 사실이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 조금 기대를 하였으나, 나는 결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간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노당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에 국민들의 눈치만 긁고있는 한나라당.민노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한나라당.민노당이 공조하여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원점으로 돌렸다.

물거품으로 만든 이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2040년께 되면 완전 고갈이 된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머리 위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였다.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저럴까? 생각도 하기 싫다. 머저리 얼치기들만 잔뜩 모인 국회다.

그리고 기금고갈이 확실한 국민연금 개혁보다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보다 유시민 장관의 견제가 더 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앞선다.

한나라당,민노당이 합세하여 부결 시켰다. 기권표 23명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다.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기권을 한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이 더 악랄하다.

이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은 물건너 갔다. 3년을 끌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부결되고 말았으니 이런 ..........!!

원점으로 돌아가고만 국민연금법 개정안. 할 말을 잃었다.

최악의 17대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