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민주주의의 광장,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날이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6월입니다. 임기의 1/3이 지났지만 우린 이 정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녹색환경을 지키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기대도 이 정권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하게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내 토목건설업자에게 정부예산의 7%를 쏟아 붓는 토목사업 외엔 할 일이 없는 정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늘어나는 국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서민을 옥죄는 간접세를 늘리는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민생을 철저하게 돌보지 않는 정부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는 안하겠다는 맹세는 헛된 약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 예산 14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난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 설치와 바닥준설을 통해 대운하보다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형태의 저수로가 4대강에 만들어지고 하천의 자연생태계는 초토화되는 전면적 하천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3년간 22조를 들이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수원댐 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원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할 상수도 요금은 상승합니다. 22조원의 대부분이 토건업자와 정치인, 지역토호에게 돌아가고, 국민은 맑은 물, 아름다운 하천경관, 자연생태계 모두를 잃어버리는 한편 그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천하의 나쁜 사업이 4대강 개발사업입니다.

시민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싸웠고, 잘못된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독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저항이 결여된 비판과 대안운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경, 반생명, 반민생, 반평화, 반노동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국민이 나서야 이 못된 정부의 독선과 아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8년 여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6월 27일 서울광장으로, 민주주의의 아고라로 모여 주십시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올림>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가중시키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민심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뜨거운 화염 속에 죽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리는 6월 10일, 시민들은 전경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넘어지고 방패에 찍혀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는 하늘이 내려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하늘이 내려준 국민들의 권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의를 억압하며 시대를 거꾸로 돌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모자라는 지 이명박 정권은 30조원의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들여 4대강 죽이기 토목 사업을 강행하며 자연의 섭리조차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노할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념과 소속 정당, 종교를 초월하여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며,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후세들에게 전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분주하게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새로운 물길을 열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업,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사업,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은 변종 독재의 상징이며, 망국 사업입니다. 2008년 6월 대통령은 분명히 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4대강에 필연적으로 수질오염을 불러오는 인공구조물인 보를 16개 설치하고, 5.7억㎥의 막대한 양을 준설하는 4대강 사업을 위장 운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업,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드시 막아야할 사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비단 이 사업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환경을 파괴하는 위장운하 사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정원이 민심을 협박하고, 환경파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함구․왜곡되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개악되고, 하천관련 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의가 철저하게 차단되는 전형적인 독재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4대강 사업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종교인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는 사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고통, 미래 세대가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흐르는 강물을 볼 권리가 있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몇몇 토건세력들을 위해 우리 강과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30조에 육박하는 국민혈세가 환경파괴의 자본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외면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거짓말하는 사업을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양심에 담고, 행동에 담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켜켜이 자리 잡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울분을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발족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는 6월 27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 특위 구성,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100만 서명운동, 공동 농성,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반드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강물은 생명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강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민심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국민의 꿈을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날짜2009년 6월 18일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박진희 간사(016-328-2223)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자 운하백지화공동대책위에서는 6월 8일 조계사 앞 천막농성을 결정하였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를 쏟아붓는다는 데, 운하보다 더한 삽질에 환경단체로서 방관만 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관련하여 환경연합도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을 정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의 조계사 농성장 지킴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 일시 : 2009년 6월 13일(토) 오전 10시 - 14일(일) 오전 10시            2009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 17일(수) 오전 10시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24일(수) 오전 10시            2009년 6월 28일(일) 오전 10시 - 29일(월) 오전 10시            2009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   4일(토) 오전 10시            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 10일(금) 오전 10시  회원여러분과 함께 조계사 농성장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4대강 정비 계획에 반대하는 회원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담당 : 김춘이 소통협력국장 (010-2340-7009)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427 “회원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조계사 농성장에 오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http://www.greenkorea.org/ 녹색연합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조계사 앞에서 정부의 4대강 죽이기 계획을 막아내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날에는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농성장을 밤새 지키는 날입니다.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퇴근길에 오셔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시/담당자 : * 27일(토) 집중집회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오시는 날에 담당활동가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조계사 앞 농성장 내용 : 조계사 앞 농성장     - 인사/소개     - 4대강 죽이기 계획과 문제점     - 활동계획과 의견나누기     - 개인 피켓 만들기        오늘도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 뜻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2조 2천억원이라~! 3년간 낙동강, 영산강, 남한강, 금강을 파헤치는 값이다.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값으로 건설업계에다 넘기는 돈이다. 말 많던 국책사업, 고속철도도 4조였고 새만금도 1991년 애초 계획에는 2조 510억원 사업이었다. 새만금 얘기를 더 해보면, 삽질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작게 잡아서 우선 착수 하고 나중에는 사업비 이미 들어갔으니(매몰비용) 중단할 수 없다면서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비 계속 느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2005년에는 결국 방조제, 배수갑문, 주민보상 등으로 1조 7천억원을 이미 써 버렸고 내부 개발을 위해서 1조 3천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내부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농촌공사가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2조 3천억원을 매립으로 5조 3천억원을 군산 등의 자유구역 개발비로 쓰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보다 8조가 더 늘어난 고무줄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해봐야 한다. 그런 새만금도 수십년간 10조를 쓰는 낭비사업에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떠들석 했다. 그런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3년간 22조 2천억원을 쓴다니 그 돈을 4대강에 뿌릴 모양이다. 그것도 턴키 방식으로 건설업계에 넘긴다고 하고 건설업계는 '성실 시공' 하겠단다. 도대체 어떤 성실 시공으로 4대강을 파괴하려고 3년동안 22조를 쓸까. 그냥 사이좋게 나눠쓰라고 주는 게 4대강도 파괴하지 않고 나은 선택이 아닐까. 22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원 있으면 된다고 한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0조원(장학금 포함 12조원)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기 위해서 5조원 있으면 된다.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될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비용은 향후 20여년간 2조원이면 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총 투자비용이 6조5천억원인데 정부 재원은 1조 2천억원뿐이다. 총 정부 재정규모가 300조가량이니 22조는 7%가량이다. 올해 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약 51조이다. 덕분에 올 국가 채무는 367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란다. 1인당 753만원 꼴이다. 경기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저조할 경우 정부 수입은 더 줄어들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 5월에 정부는 감세정책을 멈추고 정부 예산을 부처별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22조를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 붓는다니!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없을 강을, 바닥을 뒤집어 뭇 생명들을 죽이고 강변을 시멘트로 발라서 큰 하수도를 만들 사업에 아까운 국민 세금 22조가 쓰인다니 속이 터질 노릇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경부운하는 14조 예산이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22조다.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보다 더 큰 사업이다. 이 예산 짠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                  *출처: 환경운동연합 정부 지출 늘려서 경제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다급한 맘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땅파는 사업에 돈 투자하면 그때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지 않았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삽질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재정낭비 산업이다. 세계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도 내수시장 키운다고 정부가 앞장서고 일본도 독일과 중국에 뒤쳐진 태양광 시장 다시 되찾으려고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발전차액지원제도로) 우리는 일본이 포기한 정책으로(의무할당제도)로 다시 바꾼다고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노동자를 사지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독일도 핵발전 비중이 많은 나라였다. 핵발전 산업이 가장 큰 규모였을 때가 2002년으로 비중이 30% 였고 그때 고용인원이 3만여명 이었다. 같은 시기 풍력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12만명, 풍력만도 5만명이 넘었다. 향후 20년간 50만명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50조의 대부분은 1회성 삽질사업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뭐가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글 : 양이원영(대안정책국 미래기획팀)       담당 : 환경운동연합     운화백지화공동행동  http://nocanal.org/new/   예산은 30조까지 올라가고 환경평가는 2달만에 후딱 해치우고(참고 경인운하는 5,6차까지 했음) 그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면서 후딱 해치우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ㅡㅡ;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612141705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