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 5,150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박 3일간 노숙농성 진행

1. 2010년 최저임금의 삭감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2. 홍희덕 의원은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종하는 미국마저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야 말로 경제위기 탈출의 지름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올해 재계는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인 5,15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으로 월836,00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꾸준히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으로 역할하기에 너무 작다고 주장해왔다.

4. 최저임금은 저임금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절대적인 문제로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6월말(26일)에 결정되게 되어있어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5.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돌입하는 농성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이라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단결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재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1. 홍희덕 의원 모두발언록 및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홍희덕 의원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사실 매년 6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와서 농성도 하고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투쟁을 앞둔 결의가 남다릅니다.왜냐면 97년 외환위기때도 인상되었던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차마 말로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임금은 반토막나고 정리해고의 위협과 실업대란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최저임금마저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1% 귀족들은 감세로 인해 지갑이 더 두툼해지고 있습니다.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인상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저임금은 원래 노동자,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수 밖에 벗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삶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이겠습니까?

오늘부터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지제도가 척박하기 이를데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다.물론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 매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인상될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져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안이고 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재계는 본인들이 저질러놓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뒤짚어씌우려는 악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이명박 정부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따르는 미국마저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위기 탈출의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만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230원을 깍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서민의 생활이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 그것이 경제위기 탈출의 지름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와 재계의 최저임금 삭감,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맞서는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쟁취할 것이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돌입하는 농성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국민임금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단결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