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흔히 시민광장의 회원이라면 어느정도 정치적인 소양과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시민광장회원중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아니 구의원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반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소양이나 신념이 높은 시민광장 회원들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반 국민은 더 말할 나위가 무엇일까? 어쩌면 현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시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심지어 교육감까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는 달리 민선 광역 혹은 기초 단체장이나 광역 혹은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외형상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인 면을 따라가고 있을까? 필자의 견해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초의회 의원은 물론 심지어 광역의회 의원조차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기초단체장 이름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그들의 신상명세를 모르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연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말이 과하다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관심을 지방자치제도에 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민주권운동의 의미와 할동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 우리는 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무관심할까? -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 후 아주 짧은 기간(통일신라말기~후삼국시대)을 제외하고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유지되었다. 물론 고려초기에는 호족 세력의 비대화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일정부분 약화되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근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왕조적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에 관한 모든 권력은 중앙의 권력에 의해 위임된 권력이었다. 즉 지방을 관할하는 관리는 중앙에 의해 임명이 되었으며, 주민의 원과는 관계없이 중앙권력의 향방에 의해 지방권력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반 국민이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절대왕권주의 사회에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은 고사하고 시도되기도 어려웠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왕조가 몰락하고 공화국이 건립된 이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국가적 효율성과 일체성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기획되거나 정착될 수 없었다. 즉 우리나라는 역사상 지방자치제도를 시도해본 경험도 없으며,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학습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에게 강요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꽃을 피울 수는 없을 것이며,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절대왕정과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 - 기형적 정치제도

앞에서 오랜 절대왕정기간의 경험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오랜 왕정기간 동안 민초들의 저항 - 고려말의 농민항쟁, 조선말의 동학운동 등 - 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 한번도 사회의 변혁을 가져온 점이 없다는 점에서 미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절대왕정의 기억이 비단 지방자치제도의 학습의 기회를 박탈한 것만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권력에 대한 편견들을 머리속에 깊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즉 절대왕정 기간동안의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권력이란 중앙에 집중이 되어있고, 중앙의 권력이 핵심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왕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생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받아들인 학습이나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승만정부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유신정권의 형태로 더욱 공고화 되었다.

전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봉권왕조주의와 민주주주의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대한민국 만의 독특하고 기형적인 정치형태와 국민의식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곧 절대왕정기간동안의 왕과 동일시 되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삼권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은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뿐인 기형적 민주주의 제도가 대한민국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 익숙해진 국민에게도 주권재민사상이든지 지방자치제도라는 근본적인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을 공간이 없었다.

물론 4.19 민주혁명으로 사회를 변혁할 계기가 있었지만 5.16 쿠테타를 통해 좌절되었고, 6월항쟁의 결과로 일정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분열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몰락을 막지는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절대왕조라는 내용물이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아주 기형적인 제도라 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의 잘못된 편견등에 의해 지속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착된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민주주의의 실체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데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사회개혁사상으로 연결되어진 측면이 있는 듯 하다. 즉 우리는 현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권력 상승부 - 대통령, 국회의원 등 - 의 개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러한 권력상층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의 기억이나 최근의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답을 알 수 있다.

글이 길어져서 다음에 좀 더 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혁의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주권운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