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험한 일' 대신 처리?

24일 새벽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가 행정안전부로부터 3100만원의 '공익사업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폭력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 방침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는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에는 지원금을 끊으면서도, 폭력을 반복해서 휘두르는 보수단체에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셈이어서 '편향지원'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에도 대한문 앞 분향소에 몰려와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바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지난 5월 8일 행안부가 공개한 '2009년 공익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의하면 이 단체는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심사를 통해 이 중 3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2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국민행동본부가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