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방침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 “세계에 희한한 제도(건강보험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소중하게 갖춰 나가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던 그는 엊그제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실패를 개혁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이사장의 발언은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인다면 의료 민영화의 가속화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보건의료계의 광범한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안 한다고 해놓고선 지난달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이름으로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며, 영리병원이 곧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는 강변한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대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와 의료시스템 붕괴가 결코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의료 민영화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시장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이 그 길을 걷다 지금 파탄에 직면했다. 세계에서 의료에 세금을 가장 많이 쓰면서도 국민 7명 중 1명은 병원 문턱에도 못가는 곳이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시장에 내팽개쳤던 의료부문을 국가가 끌어안으려 하는데, 이 정부는 의료비 지원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국이 실패한 시장화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 ‘거꾸로 간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내로라하는 보수 정치인 출신이다. 그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것은 건보 이사장이라는 자리 때문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그는 국가가 의료비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유럽 선진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제도를 취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 민영화 논란은 보·혁 이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프면 누구나 질 좋은 치료를 받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게 의료 선진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려야 옳다.

첨맘님의 경제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모저 해럴드 라는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기회가 많아질수록 의료쇼핑이 늘고 건강보험 공단의재정악화가 초래될수 있다..

뭐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험적용 환자가 의료쇼핑을 하는 행위는 극히 드문현상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민영화라는 뜨거운 감자를 거론하여서 국민들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어 놓고선.. 현 2,300만 명가까이 가입되어 있는 시점에

다시 보장율 축소를 확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10.1일부터 보장율을 90%로 인하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7월중에 가입자부터 먼저 적용을 할꺼라고 합니다.

즉 200만원 이상만 100% 보험적용을 받을 수있으며 그 이하는 화재보험 즉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90% 밖에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 병원비가 20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했을때

200만원은 본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만 보험사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국가 개입이 큰 상황이라

의료진 입장에서는 보험숫가가 낮아 허위 청구, 약물 과다 처방,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즉 국민이 의료쇼핑을 하는 것보다.. 의료진의 보험 청구 금액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황을 살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막말로 감기환자로 돈을 번다고 하는 병원도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파산자 7명중 1명은 의료파산자 임을 감안할때 지금 현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또 이명박 정부가 중상류 층의 손을 들어준 셈이거나

거대 생명보험 업계의 힘을 실어준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