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합니다. 가슴에 감동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도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는 안하려 했던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설계 때문에 방법은 '더 내고 덜 받기' 밖에 없었으니 그 누가 욕 먹어가며 총대를 메려고 했겠습니까?

수년을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던 국민연금 개정안이었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꼭 하겠다' 결의를 밝힐 때마다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FTA 협상시한 임박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을 때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역사적인 첫 걸음을 떼었다 생각했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앞날이 불투명했었는데 드디어 두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4월2일 본회의,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유시민 장관의 '가장 어려운 숙제'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벗어던진 듯 가볍게 하늘을 날아다니지나 않을런지...... 흐뭇한 상상입니다.

잠자고 있던 걸 두드려 깨워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순 없을 겁니다. 더뎠지만 많이 왔습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걸 막은 누군가는 두고두고 책임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정부와 야당 입장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으로 혜택을 늘리려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연상되어야 하는데 정 반대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재원 마련의 대책이 없다는데도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지금과 반대라면 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크겠지만, 지금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시행하면서 차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 안으로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붙인다고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1 야당이며, 최대 다수당이며, 집권 야당이라 불리며, 차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99%인 한나라당이 좀 더 책임있게 처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정권을 잡았다 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국민연금 관련)을 다 해고할 겁니까?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뒤집어 엎고 첨부터 다시 연구하라 할 겁니까?

이건 아니지요! 더 이상 고민 말고 화끈하게 해치우는게 그대들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아래 첨부한 세계일보 기사 맨 아래에 재미난 내용이 있던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속앓이 하는 건 아닐테지요?

<특히 정부안대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공(功)’이 고스란히 정치인 출신인 유시민 장관에게 돌아가는 점도 처리의 변수다. >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지은 기자 김양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 12.9%까지 인상하고,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수급자나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 제도에서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해 두 종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리한 급여권을 선택하고, 나머지 급여에서도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두 종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자녀 출산 때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와, 군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기준 8만9천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고 ‘표 대결’을 시도할 방침이어서,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의 범위와 연금 액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표결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완화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이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지은 김양중 기자 jieuny@hani.co.kr

<세계일보> 국민연금 개혁 결국 좌초 되나… 이달도 처리 불투명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003년 이후 5년째 논의돼 온 연금 개혁이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