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 미디어 악법이 노림수 였나요?

상기하자! 검찰의 노무현 수사는 이명박씨가 직접 지시하는데서부터 출발했고, 이명박의 친위인사가 검찰에서 진두진휘 했으며 확증없는 피의사실들을 흘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했으며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장난으로 기소하려는 정치검찰이었다.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한다는 대검 중수부는 이명박씨의 당비 대납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그 책임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검찰은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디수첩'을 기소하고 '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까지 뒤지며 공개한 그것이다.

개인의 이메일 내용을 뒤지고 공개하는 검찰의 비열한 모습은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는데도 청와대가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처량하다.

검찰은 도대체 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남의 이메일을 뒤지며 공개하려 했을까? 개인의 정치적 사상적 취향마저 들추어내어 수사의 판단근거 삼을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청와대는 왜 호들갑이던가.

KBS 정연주 전 사장에게 '배임죄'라는 억지 누명을 쒸우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과 동일해 보인다. 미디어 악법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이 그 조연 역활을 담당한, 정치검찰의 'PD수첩' 표적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저질방송' 운운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동관 대변인의 태생은 저질 신문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중동 언론인 출신이다.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검찰의 PD수첩'수사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검찰이 나열한 PD수첩의 왜곡사례들을 살펴보니 절대다수의 보편성과는 동떨어진, 트집을 위한 트집, 목적성이 담긴 꼬투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는 물론 분명히 'CJD'라고 말했고 '피디수첩'은 인간 광우병이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간 광우병 'vCJD'를 두고 통상 'CJD'로 부르고 그런 뜻으로 읽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CJD'는 인간 광우병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는 그 이후에 PD수첩 보도를 인정했다.

오바마는 다우너소 도축을 금지시켰다. 괜히 금지시킨게 아니다. 다우너소의 모든 것이 '광우병 소'가 아니겠지만 '광우병 소'에게서의 다우너는 필연이다. 단 1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비해 고발하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진데. 이걸 두고 왜곡이라고 말하는 검찰 나으리들, 권력에 아부하느라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잣대로 한다면 참여정부 시절, 30개월이하 SRM이 제거되는 기준이었음에도 '광우병'이라고 과장보도했던 '조중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중동은 이뻐서 보호하고, PD수첩은 미워서 수사하는 '정치검찰' '코드검찰' 자체가 아니고서야 가능이나 할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 그러나 검찰과 한 몸이 된 현 정권은 억지와 조작이 판치는 자의적 잣대로 'PD수첩'을 매도하고 탄압한다. 이것으로서 자신들의 쇠고기 졸속협상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착각이었을까?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해야하는 언론이,신이 아닌 이상, 조둥동의 경우처럼 악의적 왜곡이 없다면, 비록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그 보도의 방향이 옳다면 도리어 박수를 쳐야할 일이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이다.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해 눈감으라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이 얼마나 옹졸하고 졸렬했으면 이 정권과 검찰이 'PD수첩'의 몇가지 실수를 케케하게 따져 물으려 했을까?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요? 'PD수첩 제갈 물리기'라니? 이런게 이명박씨가 말한 '근원적 처방'인가! 이러고도 무슨 쇄신인지, 쇄신의 실체가 궁금하다.민주주의가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에서 쇄신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 뭘 보고 쇄신을 떠드는지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가 보다.

검찰의 쇄신을 주제로 하는 KBS 심야토론, 패널 모두가 검찰의 문제점를 인정할 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가 보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 쇄신과 관련,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부분에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검사출신으로서의 주성용, 그는 검찰과 관련 주장에서, 참여정부의 공은 검찰개혁이라며, 참여정부에서부터 검찰이 '일신' 했으므로 작금의 검찰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일부 부분에서 박수를 받았던 것은 검찰이 잘해서가 아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과의 직통 전화를 끊었고, 정권의 시녀로 삼지 않았으며, 검찰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검찰과 이명박의 긴장관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던가. 권력의 시녀라 불리울 만큼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다. 이명박의 의중에 따라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조중동을 보호하고, PD수첩을 수사하고, 표적수사가 난무한다. 이런 사실에 대해 주성영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떠들 것이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

이 나라의 검찰들은 그 속성상 권력 지향적이다. 독재자들이 검찰권력을 쥐고 남용했던 그 부작용의 관성에 따라, 정권에 줄서서 권력을 자랑하며 출세를 꿈꾸는 노예근성이 있다. 검찰의 이런 패턴을 노무현 전대통령이 끓어버리니 참여정부를 견제하는 검찰이 형성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그래서 가능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정치적 코드에 따라 권력을 견제하고 참여정부와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을 뿐,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강자무죄, 유전무죄의 행태는 여전했고 '떡검'이라 불리울 정도로 재벌을 떠받드는 속성이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 편향된 조직이다. BBK 비리의혹에 눈감은 것도 이 나라 검찰의 속성상 당연하다.

주성영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무언가 질타했다고 한다. 중수부 폐지에 소극적인 검찰을 향한 비판이다. 주성영은 이런 예를 들어 노무현 전대통령이 검찰을 주무른 것인양 왜곡했다. 이것은 검찰개혁에 관한 방향적 문제이고 정무적인 일이다.

이명박씨가 태광실업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과 두 번이나 독대한 이후에 정무직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의 수사내용과 수사방향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부적절한 처신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주성영, 이따위 자질로 국회의원이 되셨는가!

주성영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 즉 공수처가 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더 남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이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더구나 독재로 돌아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수처'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지켜지고 돌아갈지 의문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의 속성과는 다르기에 기대될 수 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되는 공수처 위원회들이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 '자존심'상 허락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씨가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이유이다.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다.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는 순수성이 없다.

이 정권들어 검찰 뿐만 아니라 감사원마저 권력의 사욕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 한예종 황지우 총장을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는 없고 이명박씨를 위한 '완장질'만이 그의 존재가 된 유인촌, 이런 '새뇌'의 문화부 장관은 처음 본다. 이승만에게 임화수'가 있다면, 이명박에게는 '유인촌'인가?

검찰은 왜 이 시기에 PD수첩을 기소했을까? PD 수첩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예종 사태의 오만방자한 유인촌 장관을 비춰주고,저작권법을 빌미로 한 '정권의 인터넷 탄압'의 실상을 고발했던 이유였을까?

법이 법의 설치 취지에 따라가지 못하고, 법이 법을 위한 법이 되고, 현 정권들어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법치주의.그 헛점을 파고든 대표적 예가 저작권법이고, 이러한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되지않고, 문화적 발전은 커녕 '법무 대리인'이라는 요상한 사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고 애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저작권법, 그것이 법치의 첫번째 모순이라면 ...

이제는 저작권법에 있어 정부가 매우 적극적이다.저작권법을 빌미로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려는 삼진아웃제,과연 이게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누가 믿어줄까?

이를 추진한 주체가 누군가? 미디어 악법에 혈안이 되어있는,조선일보 출신으로서 한나라당 진성호, 그리고 유인촌이다. 미디어 악법을 강행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흑심이다.인터넷 마저 관제화 시키고, 미운 놈들의 입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