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불통, 울화통' MB악법 반대!!<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반대!!］21일, 휠체어 순회 투쟁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MB언론악법 반대!
전국 휠체어 순회투쟁에 나서며
▲6월 21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미디어법 공식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활동종료(6월 25일) 10여일을 앞두고 지난 6월 17일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주된 임무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종일관 국민여론 수렴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청회 확대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등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온 사회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젖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은 능멸적인 인권유린과 파렴치한 정치보복을 자행한 MB식 폭압정치의 비극적 결말이었다.
또 있다.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희생자들, 정부의 노조탄압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목숨을 끊은 화물노동자 박종태 씨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약자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 진심어린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눈과 귀를 막은 채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전경차로 둘러싸여 봉쇄된 서울광장은 MB식 일방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MB악법 철회’ 없는 쇄신책은 민심 호도이자 국민 기만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MB악법을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 언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뜻대로 6월 국회에서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빈민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빼앗긴 자, 억눌린 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장애인 인권 역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축소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효성을 잃었고, 효율성과 기업편의만을 추구하는 정부정책 앞에 장애인 인권은 짓눌리고 있다. 미디어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은 사업자의 논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기본권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
▲ 최창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대표)
지난 11일 서울을 출발한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최창현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 5명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고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휠체어 투쟁에 나서, 21일 순회 10일째에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야 4당, 언론노조,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시민사회단체가 이들과 함께 한다.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언론악법 폐기를 위해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유권자들도 간절히 요구한다. ‘고통, 불통, 울화통’으로 비판받고 있는 통치방식의 변화, 전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MB악법 철회만이 민심을 추스르는 유일한 해법이다.
민심에 귀기울이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2009년 6월 21일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 100일 행동,
민주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대구경북 본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북 TBC PD연합회, 대구‧포항‧안동MBC PD연합회, 대구CBS PD연합회, 대구경북 아고라, 진실을 알리는 시민 대구팀)
http://www.inews.org/Snews/11/articleshow.php?Domain=chammal&No=5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