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생각> by 마케터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만 보면 원내 과반수 150에 근접하는 144석의 원내 1당이자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이래 대한민국에서 반 한나라당 세력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석을 준 적이 있나?...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할 일을 못하고 맨날 비바람 맞은 개처럼 깽깽거릴까?. 당최 이해가 안가지들....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문제를 들추면 현상이 대단히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고 볼 수 있다.

진단은 이렇다

삽질의 이유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과 대통령과 대화에 있다. 대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건 대화의 채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당정 12인 회의도 있고 정책 회의도 있다. 그밖에 비공식적인 청와대의 식사모임도 무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건 대화채널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대화 내용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젠더를 던지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당정의 논의구조상에서 헛돌고 당의 누구도 그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화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단박에 파악할 정치인이 열린우리당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

노대통령은 과거 3김처럼 가신정치를 하지 않는다. 불러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지시하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몸빵까지 하라고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신 노대통령은 자료를 준비시키고 브리핑을 통해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만 밝힐 뿐이다.

과거 3김(또는 박통)이 회장 - 사장 - 전무 - 부장 - 과장 식의 구조를 통해 정치를 했다면 노대통령은 투자자(주주) - 사장 또는 회사(사장) - 회사(사장)의 구조로 정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점에서 3김식 정치에 물들어 있는 과거정치인들과 (소위 386 출신이라는 것들이 어쩜 더 3김 식 정치에 길들여져 있다) 인식의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주 대 경영진, 또는 회사 대 회사의 협상은 이견이 발생하고 실체에 대한 갭이 발생하면 할수록 오히려 협상력에 의해서 사업의 범위가 다양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로 가게된다.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각각 얻고 싶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실체를 늘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장-사장-전무-부장의 구도에서는 이견이 발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란 결과적으로 인원교체 밖에 없다. 회장 말을 사장이 안 듣게 되면 사장을 교체하고 사장 말을 몬알아 먹는 전무, 부장이 있다면 당근 그들을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다.

현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대화를 보면 노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과거 3김식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어떤 식의 경로로 대화의 채널을 유지한다고 해도 논의가 공회전이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려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한 감기인지 아니면 폐렴인지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력은 정확한 분석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현재 어떤 구조인가를 따져보는게 급선무이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

"열린우리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다"라고들 말한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맞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는 한나라당이 "우리는 국민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 이다"라고 말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좀 공허한 말이 된다.

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열린우리당은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제세력들이 연합해서 당원을 모집한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형식적으로는 당원이 주인이긴 한데 그 당원들의 성격이 공통된 지향점으로 뭉쳐지진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편의상 구분해보면 정동영계, 신기남/천정배연합, 김근태계, 친노직계, 유시민계, 안개모 이렇게 5~6 가지 세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름을 계보명칭으로 부른 것은 편의상 그런 것이니 오해할 이유는 없다)

위의 5~6개의 세력들이 창당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을 모집했고 이들 경합을 통해 두차례의 전당대회가 진행되었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실체다.

결국 열린우리당 자체가 일종의 소연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위의 5~6개의 세력이 미팅을 갖고 대통령과 연정에 합의한거고 그를 바탕으로 내각에 참여한 것으로 보면 된다.

연정의 구성에 의거하여 의회의 다수당이 결정되었으니 이제남은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뿐이다..즉 다시 말해서 노대통령의 방식 즉, 주주-경영자, 회사-회사의 구도를 어떻게 의회정치에 접목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은 것이다.

만일 노대통령이 DJ나 YS의 방식을 선호했다면 문희상을 시켜서 고건, 한화갑, 심대평과 만나 일을 도모하라고 지시 헸을 것이고 (또는 문재인, 이병완을 통해 민노당과 접촉하라고 지시하거나) 문희상이 실패하면 유인태를 보내고 유인태가 실패하면 김한길을 보내는 식으로 계속 사람을 갈아쳐서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근원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의지이자 철학이다. 노대통령은 차라리 그만두면 그만두지 절대 과거 3김식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대목에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과 대통령의 대화는 단절된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모든 권한을 여당의 총리에게 맡겨 정국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본다. 이건 대통령은 한나라당에는 결국 대연정의 모션만 제시하고 실제 실행은 열린우리당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설명해본다.

탄핵의 배수진을 치고 대통령은 152석의 다수당 규모를 만들어 냈다. 152석이면 개헌을 제외하곤 뭐든지 할 수 있는 구도다. 만일 노대통령이 아닌 DJ, YS 이었다면 한화갑까지 끌어들여서 162석의 절대과반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되면 정국은 대통령이 정동영. 김근태, 유시민, 한화갑, 고건등을 경쟁시키고 균형 맞추는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과거 박통이 사용한 방법이고 DJ, YS가 따라한 방법이다

노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노대통령은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지역구도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항상 승부의 관점에서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게 하게 되어 국가의 장기적 과제에 대해선 선택을 미루는 폐해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에 따라 정당이 당원을 규합하고 그 정당들이 국가과제의 입장에서 연합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대통령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내본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분화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같은 느슨하고 개판인 방식의 144석의 결합을 하느니 차라리 이념과 노선에 따라 재편되고 그뒤 확실한 내각의 책임을 가지고 연대하는 방식이 더욱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런 분화를 두고 이인영(김근태계)과 송영길(정동영계) 류들은 참여정부의 역량 약화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과거 3김정치의 시각이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과거식 지향점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분화되면 한나라당도 분화되고 민주당도 분화되고 민노당도 분화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그 분화를 촉발할 것인지 그 타이밍과 발화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적시의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대적 명분이다.

지금은 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냉소를 보내지만 그건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국민적 선택(통일, 고령화등)을 요구받고 있다. 적당히 선택을 뒤로 미루어 유보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지역 간 이분법적 대결구도 정치로는 절대로 어떤 과감한 선택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정체성을 유지한 채 책임을 공유하는 연정의 방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인 것이다.

물론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는 있다. 반드시 선거법이 독일식정당명부제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점은 물러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이를 위해선 마지막 한번의 정면돌파는 필요하다. 이건 누구보다  노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역풍을 각오하더라도 한번은 칼을 뽑을 것이다.

향후 정국은 다당제와 연정으로 간다.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설계하는 자는 이해찬 총리정도라고 본다. 나머지들은 전부 누구 편에 줄을 서서 대권 경쟁을 촉발할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말 개무식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밖에서 정치세력간에 진영논리로 이전투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당내부에서 열린우리당이  계파간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할 개망나니 짓이다. 청와대 모든 일에 원인이라느니, 누가 물러나면 해결이 된다드니, 정동영 김근태가 돌아와야 살아난다드니...전부 표피적인 현상에 맞춘 쓰잘떼기 없는 소리라고 본다.

이념과 지향의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들이 연정에 의해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딴 소리보단 연정을 통해 이룰 것이 무엇인가 그점에 집중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말고 정기국회에 집중해서 민생과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해서 국민의 명분을 축적한 후 선거법 개정이라는 대회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초에 구성될 내각은 본격적인 연정 내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결정될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5~6개 계파가 중심이 되겠지만 민노당을 제외하곤 한나라당의 일부 계파나 민주당의 일부 계파가 해당 안된다는 법은 없다. 독일식 정당명부식으로 선거법 개정하는데 찬성하면 모두 연립내각에 들어올 명분이 된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열린우리당내 계파가 있다면 지금 서둘러 미리 짐을 싸고 여당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옭다고 본다.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청와대에 화풀이하는 철부지들 느그들 두고 하는 말이다..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