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노무현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달 10일 ‘대통령 4년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최근 정부의 개헌 홍보전 논란과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개헌정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헌안 발의에 즈음하여’라는 대국민 담화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의 내용은 정부 헌법개정지원단이 다음달 4일 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확정될 방침이다.

청와대측은 지난 8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한 뒤 2∼3주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발의할 방침이었지만, 예상보다 여론수렴 작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등 복수의 관계자는 “발의 시점 마지노선을 다음달 10일과 13일, 두 날짜로 상정했었다.”면서 “그러나 ‘발의’가 ‘공고’를 뜻하므로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 10일, 곧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 하반기에 한·미 FTA 비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시기가 더 늦어지면 개헌 발의가 오히려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개헌안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조항의 경우, 최근 정부 지원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안(2008년 2월 동시선거 실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대통령이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정치권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른 정국 장악력 강화여부다. 개헌을 관철시키려는 노 대통령의 공세적 정치 행보는 야권을 비롯한 보수진영과의 대립전선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개헌공론화 의지가 담긴 ‘마지막 설득’담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발의직전까지 개헌 공론화 명분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향후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에 이어 제2, 제3의 시대적 공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대선국면까지 정국 장악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