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표적인 반 FTA 논객의 일원인 한신대 이해영 교수마저도 토론에 나오면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며 미국의 패권적 경제질서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품위 있는 찬반토론을 가르는 기준이다.
미국의 달러 패권 거부 운운하며 미국의 세계질서 거부 운운하며 반미만 지고지순의 절대선 인 것처럼 외치며 FTA를 온통 반미의 선전장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쇄국주의 고립주의 장으로 만드는 쓰레기들은 일단 논쟁에서 빠져라.
니들이 바로 품위 있는 논쟁의 흐름을 막아 국가통합의 질서를 막는 암적 존재 즉, 벌레들이다.
두 번째 미국 국회는 행정부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실지로 FTA협상안이 타결되면 그 안을 다시금 국회 내에서 3개월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미국의 국회는 자국 내 여론을 모으는 작업조차도 철저하게 법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부의 발걸음이 국회의 통제를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식의 미국 제도와 시스템을 국회가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설마 이런 국회의 무사안일도 노무현 탓이라고 둘러대지 않겠지...
국회가 FTA에 관해서 국민 통합적 논의를 국회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대통령이 권력을 통해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자가 만일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는 치유가 불가능한 머저리거나 아님 노무현을 까기 위해 태어난 악마다.
지금 품위 있는 토론과 대화를 막고 있는 대상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부류들이다. 무조건 반미를 외치며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규정하는 시대의 떠라이들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365일 선거와 정파싸움에 날을 세우며 쇼 정치에만 몰두하는 X지랄 국회의원들...
이들이 사라지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될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좀비와 같아서 아무리 없애려 해도 사리지지 않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다. 진짜 이런 끔찍한 괴물이 있다는 것이 전율스러울 뿐.
미국의 달러패권에 나라를 들어다 바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FTA를 반대하는 괴물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06년 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떠올려 보자. 출범도 미국 맘대로 경기 방식도 미국 맘대로 경기장 선택도 미국 맘대로 추진한 그야말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세계야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만든 대회가 바로 그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김인식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정도 비상식적인 대회규정인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대회라고 해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야구를 세계에 알릴 길이 없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범지구적 대회를 유치할 국가는 일본과 미국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살려 한국야구의 존재가치를 살려내는 게 필요하다.』고
또 한 가지 예도 있다. 대만은 자신들의 깃발인 청천백일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거부당했다...중국의 두 개의 중국은 있을 수 없다는 외교지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청천백일기를 내리고 대신 올림픽기를 달고 차이나가 아닌 타이뻬이로 출전한다.
대만 입장에선 출전하는 편이 출전하지 않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이라고 여겼기에 출전하는 거다.
국제정세와 우리의 생존전략이란 이런 거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의 생존을 온통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미 간에 최종협상이 타결되면 그 타결안은 어차피 만천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 남은 건 그 타결안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우리 내부의 통합력을 시험해 볼 것인지 따져보는 거뿐.. 다른 거 없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품위 있는 논쟁이란 미리 결론을 내지 않고 최종 타결안을 두고 우리 사회의 내부 공론을 어떻게 모아갈지 연구해보자는 거다.
말귀 못 알아먹는 난동 주의자 남 말하면 욕부터 하는 개망나니 주의자 자기말 안 들으면 단식부터 하겠다는 땡깡주의자.. 이들을 우선 처단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고 나서 국회는 토론을 위한 관련법을 만들고 시민단체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논의구조를 만들며 국민은 제발 공부 좀 해서 FTA가 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자.
이리하며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협상 타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품격 높은 토론을 국회에서 하고 그 토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쉬운 절차를 죄다 거부하는 이유는? X지랄에 길들여진 빌어먹을 우리사회 자칭 지식인들의 X망나니 때문이 아닌가. 그래야 튄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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