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외면한 권력이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개헌을 논 할수 없다.
하나-
2009년 중반을 향해 치닫는 정국은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듯 잠시 침묵 속에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어색할까 작은 시시비만이 논객들의 게시판을 메우고 있을 뿐이다.
국민으로부터 소외된 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헌을 논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동안 묻어 두었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것이다.
바로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왕 적 대통령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다.
그들의 주장대로 제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권력의 욕심 때문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명확하게 밝혀 그 진실을 알려야한다.
바르지 못한 개헌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게 되며
그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비록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개헌의 단초로 제공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야당도 개헌에 동조하는 의사를 보였다면 이에 응할 것이다.
더욱이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사과 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반대할 까닭이 없다.
차제에 제왕 적 대통령에 대하여 논해보자.
의원 내각제를 하면 수상이 제왕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묻고 싶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면 시청 광장이 온전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이 물음의 답에 학문적 용어의 설명이나 사례 까지 열거 한다면 그것은 과분한 일이다.
누구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법이 제왕 적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환경이 절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국가 와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데 사용한다면
제왕 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으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당위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애기다.
현재의 문제점은 대통령 중심의 5년 단임제에 그 폐해가 있는 것이다.
단임의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칫 정책을 서두르며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요즘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기간에 완료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국민에 이해를 얼마나 구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 중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함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서두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은 중간 평가를 통하여 대통령의 불필요한 권력을 차단 할 수 있게 하여야함이 오를 것이다.
수의 옷 엔 호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하는 인생의 마지막 입는 옷이기에 그렇다고 하지요.
권력과 부가 있다면 힘없고 가난한 자를 흉보고 비웃지 말고 베풀며 함께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지난 경선/대선과정에서 조중동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올렸다는데는 이견이 없을듯,
내용이 잘됐네, 잘못됐네 하는건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고,
조중동이 한쪽을 밀어올려준 채권을 회수하고, 빚진 쪽(?)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차원에서의
상환대상이 되는 대상물이 공중파방송이라는데서 짜증이 나는것 뿐입니다.
빚의 청산은 자신의 자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지난 경선/대선과정에서 조중동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올렸다는데는 이견이 없을듯,
내용이 잘됐네, 잘못됐네 하는건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고,
조중동이 한쪽을 밀어올려준 채권을 회수하고, 빚진 쪽(?)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차원에서의
상환대상이 되는 대상물이 공중파방송이라는데서 짜증이 나는것 뿐입니다.
빚의 청산은 자신의 자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둘-
방송법 절대 반대요.....허울뿐인 미디어 발전.......대기업에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하는 취지가 박전대표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에 대해ㅡ 똥칠 하자는 고도의 친이계 전체의 책략이다......................무리하게 밀어 뿌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
유시민 전 장관, 신당 창당 추진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우리에게 득이될지 실이 될지...
노무현 조문정국이라...노무현 49재까진 조용히 있다가
지난 9일 비공개로 신당 추진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요즘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를 바짝추격하는 노무현의 서거인기는 대단하던데..
그추종무리들이 결국은 염려했던것처럼 신당을 창당하네요
전에 유시민이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중간그룹 당이 없다고 하더니....
중도보수 중도진보를 흡수할당이 있어야한다고하더니... 이그릅이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많다고 진단을 내리더니...노무현의 죽음때문에 창당하는가보네요
이것이 득이 될지...실이될지...걱정부터앞서네요
유시민 전장관의 인기도 많던데...
넷-
얼마나 ㅁ디어법을 알고 반대하자는지..난 찬성하자 반대하자 논쟁을 하는것은 괜찮다 보지만..
그런데 왜 반대글들이 많은지 그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것도 근혜이름 팔면서..근혜님에게 불리하니까 반대왜 반대해야하는지 그이유는 없이 근혜님어쩌구...
근혜님 그걸모르나?또 근혜님 측근들인 한선교 같은 친박들은 몰라서 찬성하나?
난 가끔 요즘의 우리 방송보면 한하다 생각...
님들 반대논리도 무었인지를 말하고 의견을 들으려는 그들이아님...
또하나...
야당과 방송사는 왜 그리 죽울둥 살둥 반대할까를 생각하고 말하는지?
또 왜 조중동을 같이 묶어 들어가는지?
다 야당 주장아닌가요?또 좌빠들 주장아닌가요?
그렇다면 근혜님지지자인 이 카페에서 야당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한다는ㄱ서은 결국 좌빠란것 아닌가?
내가 아는 미디어법 쟁점은 돈많은 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늘리는것...
지금 방송보면 개판이잖엉...
대한민국 가치와 역사를 흔들고 연속극보면 불륜이나 조장하듯하는 시청률 싸움...지금 방송사는 국민의 혈세로 거의 유지되는것입니다...특히 엠비시는 민영도 공영도 아니라 감사도 안받음...
뭘알고들 반대하자고 하든지..또는 찬성도 마찬가지....
크게는 시엔엔 같은 미디어 재벌같은 방송만들려는것..투자하게만들어서...
하지만 저도 사안사안들어가면 맘에 안들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것들...
하지만 방송개혁은 해야한다고봄..요즘 방송볼게있나요...
또하나 짜증나는것은 박사모에와서 걸핏하면 야당과 좌빠들 시각의 글들을 올리면서 근헤님 이름 팔고 올린다ㅡㄴ것..나참...
차라리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든지....어떻뜬 한나라당 정책은 근헤님과 같은 정체성이란걸 염두에 두고 글을올리시길...
다만 한나라당 정책을 주류놈들이 맘대로 이끌어가니문제지...
큰틀의 정책은 대동소이하다는ㄱ서...
명박이 대통령되어 지맘대로 정책펴는게 그걸 반대할뿐
다섯-
좌우 이념을 떠나서..... 방송은 있는 그대로.... 재벌 준재벌이 장악하면 울나라는 클나죠/ 혹시 정확한 공영방송이 잇다면 모르나...무가지나 뿌리는 조중동 그것이 신문언론인가요. 삼류 잡지죠 울나라의 정론은 없습니다. 있다면 인터넷
여섯-
권력은 무엇이 만드는가? 그것은 여론이다. 여론은 무엇이 만드는가? 그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무엇이 만드는가? 광고가 만든다. 광고는 무엇이 만드는가? 그것은 돈이다. 결국 돈이 권력을 만든다. 즉, 권력을 만들 아무 정당성도 없이 돈만 있다고 권력을 만든다면 그 돈은 국민들과 서민들은 노예로 만든다. 언론을 이용해서 세뇌시켜서. 바른말하면 사이버모욕죄로 잡아넣고. 이 미디어법은 정당한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반대해야 한다. 나의 입을 재벌과 돈에 맏기겠는가?
일곱-
정말 한심하다...국민을 외면하는 법이 법이란 말인가? 빨갱이도 그렇진ㄴ 않겠다...맨날 빨갱이 타령만 하는 사람이 왜 빨갱이 사상인가?
여덟-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의 과거 공천문제같이 자기편한테 보은및 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황이 너무 명백하여
짜증이 날 뿐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미디어법이 이상태로 통과된다면 조중동이 미디어법을 담보로잡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밀어줬다고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무슨 회사인수합병 M&A 하듯이 옵션걸고 하는게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