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피디수첩 내용대로라면 인터넷 상에서

명바기스탈 저작권법은 절대로 피해갈 방법이 없음.

해외서버 운영이든, 실명제든, 뭔지을 하든

노짱털이식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짭새, 검새 동원해서

털어대기 시작한다면 서프는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임.

월매나 학수고대하며 만들어 놓은 덫인데?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다운로더뿐만 아니라

그 창작물 생산자 및 유통수단 운영자인 사이트 운영자들

역시 크게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를테면, 월드컵 때 김수로의 댄스라든가,

원더걸스, 소녀시대와 같은 댄스그룹이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킨데는

인터넷이라는 이전에 없던 자유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

그 사용자들이 무한 자기복제를 통하여 단순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참여 소비자로서 그 상품들을 소비했기 때문임.

만일, 그와 같은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 소비가 없었다면

김수로의 댄스는 상상플러스에서 끝났을 것이고

원더걸스든, 소시든, 손담비든 테레비 속 80년대 가수와 다를 게 없었을 것임.

아울러, 인터넷 상의 능동적 참여 소비랄 수 있는 네티즌들의 창작물 소비가

무한대로 인터넷 상에서 복제되는 환경이야말로 보다 창의적인

양질의 새로운 창작물들이 창작될 수 있는 기본환경으로써

그 창작물의 조합 복제자들에 의해 그들 자신들의 블로그에서

다양한 조합의 창작물들 속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받게되며

이는 또 다른 창작의 모티브들을 제공하게 되는 문화의 선순환 재창작의

토대임에도 이를 단순하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 저작권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인터넷 자체를 문화적 소비란 측면에서는 쓸모없게 만드는

돌대가리식 규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필요함.

카피레프트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그 확산과 참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아울러, 영화, 음악, 만화, 각종 이미지, 기사 등 가장 많이 소비되는 창작물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의 이용에 대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표하도록 유도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지 말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포털들과 문화 창작물의

유통 경로가 되는 사이트들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제되는 인터넷 상의

명박스탈 저작권법 적용에 대해 네테즌 공지 후 동시에 1주일에서 한달 정도

사이트 폐쇄를 통해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 명박스탈 저작권법이 유지된다면, 단언컨데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과

방송문화 산업은 패망 또는 엄청난 시장의 상실을 겪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