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노암촘스키

 

■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권력의 중심은 부자 나라들에게 있습니다. G3, 때로는 G8로 일컫는 최강대국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 금융기관과 국제기관이 공동의 이익을 이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이 과점(寡占)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힘을

지닌 소수 집단이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때로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면서 일부 경제 분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전쟁 무기와 다름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니까요.

 

정부를 울타리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강력한 정부를 원합니다.

기업은 기꺼이 정부의 도구가 되었고, 정부는 기업을 앞세워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정부를 지배하는 폭군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뒤에서 조정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국가 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다국적 기업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민의 권한을 개인 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이제는 거대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다

 

1990년대에 새로운 무역협약이 맺어지면서 기업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기업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은 법원에 한 나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협정들이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독재적 조직체,

즉 이미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지경까지 올라간 기업의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인간의 권리를 훨씬 넘어서 국가의 권리까지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체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체제입니다.

서구 문명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찬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공식화된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입니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줄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집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것도 아니고, 국민에 의한 것도 아니며,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야만적인 무력의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국민의 정신 통제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 홍보산업이 월등히 발전하게 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경재위기의 원인 ‘카지노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인류 전체를 풍요로

인도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대부분 허황된 기대였던 것 같다.

미국의 무리한 주택담보 대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세계적 경기 후퇴를 불렀다.

 

냉전이 끝난 이후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한 민주 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변한 다음 최근에는 기록적인 650억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로 상징되는

강도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다양한 도구들이 미국 경제의 생산력 향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79년 미국의 최고 0.1%가 버는 소득이 하위 90%의 20배였으나 2006년에는

77배로 높아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융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금융산업이 절정을 이룰때 미국 기업 이윤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보다 배로 커진 규모다. 금융 부문의 팽창으로 더 비대해진

은행들은 대마불사의 경지에 들어갔다. 결국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납세자들의 돈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었다.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부자들은

자본주의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자본주의를 해쳤다.

이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다.

 

 

 

   [ 다큐멘타리 제작자 Alex Jones의 인터뷰 내용 요약]

 

다큐 '오바마의 속임수'는 신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향하여 일하고

있는 미국이 은행주들의 손에 의해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발걸음을 한 후 몇개월 동안 당신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가 시행한 모든 것들이 정부 각층에 힘있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는 소수 엘리트들인 나라의 약탈자들 국제 은행주들에게 이 나라를

헌납했습니다, 블루멀 재정에 따르면, 9.7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는 이라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군대를 즉시 불러

들이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16-23개월 정도 그곳에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아프카니스탄에는 3만명의 군인들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그는 단지 일년에 25만불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거두어 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현재 월 스트리트 저널에 공시했습니다,

예외자들과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을 줄여 모든 미국인들에게 세금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의 거짓말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바마가 이야기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 당신은 NWO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NWO가 무엇인가요?

 

신 세계질서(New World Order)는 엄청난 부자 은행주들의 개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미국 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베네주엘라 등에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인물들로 나라들을 통치하고 조정하며 지배하기 위해

국제법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이 나라들간의 비제도화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들은 대중들의 파산을 원하고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가난한 대중을 원합니다.

그들은 길들여진 대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World Order는 절대 권력으로써 역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권정치의 그룹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은행주들에 의한, 은행주들을 위한, 은행주들의 세계 정부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NWO의 꼭두각시라는 말입니까? 맞나요?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반대입니다. 이 나라가 하는 일이 180도 정반대

방향입니다. 투표에서 미국 국민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국경 폐쇄를 반대하고

경찰 국가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미국 시민을 억누르기 위한

지배 도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은 미국의 붕괴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유는 전에 계획된대로 중앙은행(FRB)이 이 나라에 엄청난 빚을 지게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화폐 공급을 줄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제는 자유 낙하 지경이고

실제적인 비고용자들이 20%나 증가 했습니다.

 

 

■ 당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버락 오바마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존스 : 버락 오바마는 사기꾼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는 그 반대로 일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버락 오바마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주류로 내세우지만 정말로 그는 주류에 속한 인물입니다.

 

 

                    [ 오바마의 속임수-방송내용 ]

“다음번 민주당이 당선되면 국민들을 껍질째 홀라당 벗겨 먹으려 할 테니

티셔츠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사기(Fleeced)의 저자』딕 모리스

 

■ 다큐 소개

 

예전에 <Loose Change>를 만들었던 알렉스 존스라는 다큐멘터리 제작 전문

감독이자, 라디오 진행자이다

 

그는 9/11 테러 이전에 테러의 징후를 예측하고 그 배후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이 다큐는 오바마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오바바정부의 실체와 그가 행한

기만과 사기 ,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다.

 

다큐를 보면 민중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인기몰이를 한 오바마가

어떤 배후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오바마의 현상은 새 세계 질서(New World Order)의 지도자들에 의해

면밀하게 기획된 속임수라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의 노예화를 이루기위하여 미국인들을 이끄는 구원자로서 계획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는 월가를 지배하는 금융가들과 빌더버그 그룹, 삼각위원회,

마지막으로 외교협회 등 4개의 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빌더버그 그룹에는 버냉키 , 오바마 래리서머스 , 앨런 그린스펀,

루빈 티모시 가이트너 , 수잔라이스 , 데니스 c 블레어 , 로트 게이츠 ,

스타인 버그등 오바마 행정부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속에서 당선된 오바마 행정부가 파생금융상품을 만든 주범들을

행정각료로 임명한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오바마로 인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 오바마의 거짓 공약 -다큐멘타리 주장

 

선한 웃음과 화려한 언사의 오바마 배후에 있는 금융자본의 흉계에 주의를

기울여한다고 이 다큐는 주장한다.

위대한 미국, 승리하는 시민의 역사는 바로 이런 기만적인 세력들에게

농락당하는 한  요원하다고 말한다

 

1>오바마 행정부는 가장 극단적인 월스트리트 행정부다.

 

 

2> FRB는 흔히 공기업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사기업이고 이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정부보다도 더 막강하다.

 

3> 오바마는 선거 공약에서 이라크에서 6개월 이내에 군대 철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취임 연설에서 16개월 이내에 철수하겠다고 하고 2주후

다시 23개월 이내에 철수를 모색한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3만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병력의 2배이다.)

 

4> 오바마는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에서 했던 행위보다 더욱 극악무도한 것이다.

 

5>오바마는 아프리카와 흑인에게 도움이 될까?

절대 아니다라고 이 다큐는 말한다.

 

얼굴마담일뿐이고 아프리카 진출에 더없이 좋은 도구라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금융자본은 아프리카를 원조한다는 구실로

아프리카를 장악할 것이다

 

 

6> 오바마는 애국법을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역시나 애국법 재신임에 투표했다.

 

7>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무단감청 사실을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당선 이후 오히려 무단감청을 합법화했다.

 

8>.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로 통합하려한다

선거 공약에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관세무역협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거운동본부 지도자들에게는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발언일 뿐이라고 했다. 심지어 캐나다 관리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경제적인 통합은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는 전단계이다

 

 

9> 오바마는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사실은

1년 이내에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한 것 뿐이었다.

더 나쁜 것은 수감자들을 고문국 등으로 비밀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오바마는 로비스트와 기부자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난후 그의 행정부에는 로비스트와 기부자들로 가득찼다.

 

 

11> 오바마는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장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했으나, 사실은 대규모 은행과 중개회사들은 예외이고,

연봉제한도 은행의 자율에 맡겼다.

 

예>일반인들이 35%의 재산세를 내는데 반해 큰 돈을 버는 헷지 펀드 직원들은

15%밖에 내지 않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컨트리와이드는 지난해 3분기

12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도 이 회사 전 CEO인 안젤로 모틸로는 190만 달러의

봉급에다 20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챙겼다.

 

 

12> 오바마의 조종자들은 공공연하게 탄소 세금과 군사력을 통해 지구 모든

나라들을 통제할 세계 은행의 창립을 말하고 있다.

 

13> 국제 은행가들은 의도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파산하여 세계 정부화

되도록 세계 경제 융해를 교묘하게 계획했다.

 

14> 오바마는 중산층이 부당이득을 보도록, 연금제도를 파괴하도록, 그리고

각 주들이 연방화되록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전 주민이 완전히 중앙 정부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15> 그 조종자들은 일반국민들을 진정 시키기위해 오바마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냉전 시대를 시작 할 수 있고,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점령을 지속시킬 수 있고, 비밀리에 북아메리카

유니온(North American Union)으로 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6>이 동영상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화정치의 장래를 위해 생명을 제공한다.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큰 틀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깨달아 질 때까지, 인간은 새 세계 질서의

주인들에게 포로로 남을 것이다.

 

 

■ 결론

 

이후로 여러가지 오바마의 사기행각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행적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그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것은 사실이다.

 

MB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1년 반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중산층은 거의 사라졌고 극빈한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부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부자들의,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민들은 지쳐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는 서민들의 그러한 고충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집권 이후 서민드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오바마는 취임 이후 서민들을 위해 제대로 내놓은 정책이 없다.

 

그의 행정부는 "월가의,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정부"이며 오로지

은행을 위해 일을 한다.

 

실제로 그는 탄소배출을 억제한다는 목적 하에 14가지의 각종 탄소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미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 돈으로 경제 되살리기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참조> 다음 아고라 공돌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