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는 자유 무역이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절대우위론을 수학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므로 낮은 수준의 FTA까지는 찬성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협의된 한미 FTA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FTA가 실효화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개천에서 용이 나는 문을 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주성가의 상징성이 강한 노대통령 시절에 왜 하필 그렇게 했어야 할까요. 핵심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국립대 법인화 시도

우선 제가 경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법인화가 학내 관료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운영이 민주적일까요? 법인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과연 덜 권위주의적일까요. 지금도 국립대들은 법인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익모델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립대 학내에 들어서는 비싼 커피집, 빵집과 옷가게를 보면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국립대 공공성 강화는 공교육 수호의 최저 저지선 아닐까요.

대연정 제안

대연정 이나 권력 이양으로 선거구 제도를 개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참여정부 2~3년이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한민족 5000년 역사에 다시는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을 탈권위적 민주정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대연정 제안 국면에서 노대통령과 첨맘님에게서 여러 달 동안 마음이 멀어 졌었습니다.

그 밖에 노동법(비정규직 관련 법)은 사실 판단할 자신이 없어서 보류 했습니다. 정책 득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신뢰 할 만한 통계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