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서프에 '증거를 남길 겸' 해서 얼마 전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안을 받아서 공약으로, 혹은 현실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첨맘님밖에 없는 듯 해서 제안드리려고 씁니다. 직접 출마하실 때 써먹으시든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지하실 때 조언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빼고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직, 간접적으로 시달리는 불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현실에서 채택된다면, 장담하건데 공직사회 전반은 물론, 사법권력 자체가 해체되는 혁명적 상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밝혔듯이, 저작권은 첨맘님께만 일임(?)합니다... 편의상 서프에 썼던 내용 그대로 펀 거라, 존칭은 생략합니다.
좀 길게 쓰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선 각설하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제언 하나 해 놓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그나마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몇몇 특수직군의 안하무인격 월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상설 특검은 조직이 왜소할 수밖에 없어서, 정치권 관련 수사는 모르겠으나, 검찰 등에 대한 견제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공수처는 알려진대로, 검찰, 법원, 행정부 고위 공무원 및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직이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맡고 있는데, 이번 노 대통령 시해사건에서 보듯이 권력의 개로 전락할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검개들에게 계속해서 이 권한을 부여했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뿐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보복(참여정부는 보복을 하지도, 보복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지만, 어쨌건)의 악순환을 끊기란, 노 대통령 같은 성군이 대통령 될 때나 잠깐 기대해 볼 수 있는 예외일 뿐으로 남을 것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앞에서 언급한 공수처의 수사대상, 특히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잡것들인 기자 나부랭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혹시 검사나 판사, 아니면 기자들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 이들이 학처럼 순진하고 고와서, 늘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금주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실제 이들은 소문난 주당일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생활하하고 있는 자들에 가깝지만,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당하는 수사와 모욕에서 멀찍이 떨어져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법 기준을 적용받으시는 특수 계층이다.
음주운전뿐 만이겠나? 촌지나 뇌물도 정말 재수 없는 특수 경우 빼고는 문제 안된다. 삼성에서 돈 받아 처먹었다는 폭로가 있는데도 아무도 수사 자체를 안 당했다. 판사들이라고 다 학처럼 깨끗할까? 판사 봉급만으로 골프장에서 그 많은 시간 보내기 쉽지 않은 거 다 알지 않나? 기자는 다를까? 하여간 이들은 현재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완전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전직 대통령까지도 모욕하는 특권을 누리는 중이다.
이 모두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시키면서 파생된 비극이다. 판사와 검사가 서로 견제해야 하거늘, 사법연수원 선후배로 다 엉켜 있다보니, 애초 견제가 안된다. 그리고 이 둘의 유착을 견제해야 할 기자들은 이 유착을 눈감아 주는 대신, 자신들도 치외법권의 그늘에서 원님덕에 나발 불고 있는 중이다.
판사와 검사가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걸 눈감아주니, 검사와 판사도 기자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자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음주운전 단속도 안 걸릴 뿐 아니라, 재수없이 걸려도 법조 출입기자에게 전화 한통이면 다 해결된다. 경찰들도 다 그런 줄 아니까, 잡아 봐야 싫은 소리만 들으니까 아예 안 잡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지금...
하여간 이들까지 모두 다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면, 방법 딱 하나다. 공수처 만드는 거.
여기까진 노 대통령 시절에 진도나갔다. 국회와 무개념 야당, 그리고 이 특권을 뺏길 게 뻔한 검사, 판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자 나부랭이들이 선동해서 입법은 좌초되었으나, 공수처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내려진 바 있다.
곰곰 생각하니, 이것만으로는 안되겠다 싶다.
아마 지금부터 제안하는 내용은 노 대통령 아니고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특히 무개념 양아치 정당인 딴나라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필자 제안을 결코 받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얘네들은 지금처럼 '검사하고 유착된 당'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게 제일 좋으니, 어떤 제도개혁에도 저항할 밖에...
어쨌거나, 필자 제안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단 공수처 조직의 장을 비롯한 실질적 인사권을 '원내 제1야당'에게 준다는 것이다. 물론 제1야당 혼자 휘두르면 안되니까, 다른 야당과 '협의'하도록 장치는 둬야 한다.
단언컨대, 이 제도 도입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쥐새끼 빼고 다시는 대통령 퇴임 이후나, 임기 말년에 험한 꼴 당할 일 없을 것이다. 단, 쥐새끼는 험한 꼴 당해야 하니 제외다.
만약 지금 공수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인사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홈빨대 모두 당장 피의자공표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현행법 어겼으니 기소대상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공수처에서 이것도 못하면,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그날로 사라질 게 뻔하다.
이제 검사들 좋던 시절 다 간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있으므로 짤없이 단속이고, 술먹고 꼬장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콩밥도 먹일 수 있다.
판사라고 예외일 것 같나? 국민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낸 판사가 어떻게 공수처에서 수사받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재판에서 동료 판사였다고 봐 줄 수 있겠나? 지금은 아예 기소 자체가 안되고 있지만, 이거, 그날로 쫑난다.
판사와 검사가 서로 봐주던 좋은 시절 지나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수사받으러 불려 다니는 신세로 전락해 봐라... 얘네들이 미쳤다고 기자들 봐주겠나? 기자들도 그날로 좋은 시절 종치는 거다...
공수처 인사권을 '야당'에 주는 이유는 공수처와 다른 조직의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수처는 만드는데, 이 조직의 인사권을 또 대통령이나 여당이 행사해 봐라... 말짱 헛짓되기 쉽상이다...
바닥 좁은 한국에서, 결국 공수처도 법조 인력이 대가리 될 수밖에 없게 되기 쉽고, 공수처는 지금 헌재와 대법원 비슷하게, 검찰과 관계 맺고, 초록이 동색으로 서로 서로 짝짜꿍하기 십상이다... 이 고리 확실히 끊는 방법은 공수처는 야당에 줘 버리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날부터, 공수처 인사권은 야당이 행사하도록 법제화 해 버리자.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들은 매사 '법대로' 하느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덕적 삶'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아무리 권력의 개처럼 지내고 싶다 하여도, 야당이 지배하는 공수처가 겁나서 저절로 정치권과 담쌓고 조폭, 기업, 민생 관련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검사가 견제하고, 여당은 공수처가 견제하는 꼴이니, 서로에게 칼을 쥐어준 형국이요, 유착은 커녕 서로 칼부림나는 재미난 광경을 시행 초기에는 숱하게 목도할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싫은 자들이 태클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행정부 인사권 침해라고 헌법소원 지랄떨고 할 것이다. 여태는 수사 같은 거 안 받고 살던 대법관이나 헌재도 이 제도 좋아할 리 만무하긴 하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렇게 해 놓지 않고는 답 안 나온다.
길다. 그래서 줄인다.
1.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
2. 대신 공수처와 그 감시대상들이 서로 엉겨 유착하는 걸 막기 위해,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의 소속정당과 다른 원내 제1야당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
결과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은 그날로 쪼그라들어 '견제받는 권력'으로 돌아오고, 검사, 판사, 기자 등과 같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들의 특권도 그날로 쫑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챙기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들통날 때마다 감시 덜 했다고 욕먹을 필요도 없다. 야당이 알아서 감시해 주는데 뭐...
야당도 자기들만 당한다고 더 이상 억울해 할 필요 없다. 자기들도 칼을 쥐게 되었으니,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이 제도, 일단 만들어서 시행 한번 해 봐... 내 장담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진 이래, 가장 효과 만빵인 부패고리 근절 효과를 즉각 보여줄 거라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