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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강행 이명박정부 꼼수 덜미잡혀...
만세 | 2009-06-12 19:59:19 | 조회 48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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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강행 이명박정부 꼼수 덜미잡혀...

출처 : theplanb.tistory.com 출처를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s리장(friday1519) 2009.06.05 12:48
4대강, 하천정비, 국가재정법, 정부

[단독]4대강 정비사업 강행 이명박정부 꼼수 덜미잡혀...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헌법위반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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