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변호인단 "검찰 주장 인정 못 해…분노한다"
한나라, 검찰 치하 "국민은 검찰 편에 설 것 믿는다"

"수사 과정도 피의 사실 브리핑도 아무 문제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았다"로 요약되는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봉하마을 측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변명, 가관이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진국 전 법무비서관 등이 포진한 변호인단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다"면서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고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논란에 대한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면서 "엄연한 위법행위인 피의사실공표의 책임을 언론에게만 돌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은 접는 것이 좋겠다"고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책임추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박연차-천신일 특검도입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면서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박연차 천신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 그들의 주장대로 검찰수사의 정당함을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 "이번 수사는 권력형 부패 막는데 큰 역할"

반면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치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사건 수사로 권력형 부패의 근절을 향한 검찰의 지난한 노력이,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믿는다"면서 "지도층부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수사 도중 피의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 근절을 위해 선봉에 선 검찰이 법과 공정함이라는 방패와 칼만 갖춘다면, 그 아무리 외롭고 험한 전장에서도 국민은 검찰의 편에 설 것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을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박진 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보다는 박연차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권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사정의 칼날로 국민의 심장을 겨누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드러냈다"고 분개하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의 발표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12163643

증거는 안 내놓고 혐의만 되읊은 검찰
[김종배의 it] 포괄적 뇌물 640만 달러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그랬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한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정기관 입장에서 법이 정한 울타리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웬일인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마디 더 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해할 수 없다. 법리를 비웃는 언급이 요상하다.

▲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연합뉴스

우선 표현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포괄적) 뇌물'이란 표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라는 표현이 호응하지 않는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중계방송했던 언론이 수없이 읊조렸던 법률 상식이 이랬고, 국민이 반강제적으로 교육받은 법률 상식이 이랬다.

그런데도 검찰은 엉뚱하게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았는지는 일언반구도 없이 박연차 전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만 갖고 '(포괄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명기한 금액도 그렇다. 640만 달러 전체를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다. 권양숙 씨가 받았다는 100만 달러와 노건평 씨의 사위 연철호 씨가 받았다는 500만 달러, 그리고 추가로 밝혀냈다는 40만 달러를 뭉뚱그려 '(포괄적) 뇌물'이라고 했다.

밝혀지지 않았다. 권양숙 씨가 받은 100만 달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시인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연철호 씨가 받은 500만 달러의 성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에게 건네기 위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투자금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40만 달러 또한 검찰은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합산해버렸다. 640만 달러 전액을 '(포괄적) 뇌물'로 규정한 다음 "인정된다"고 했다.

실상이 이렇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을 미공개한다고 밝히면서도 할 말은 다 해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거두지 않은 채 오히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했던 말, 즉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다른 버전으로 재생했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존했을 때나 서거했을 때나, 공소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 사건의 본질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중 인지' 관련 증거는 내놓지 않은 채 혐의만 거듭해서 확인한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12162549&sect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