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1. 검찰이 주장하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4.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9. 6. 12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변호인단 일동

 

 

 

 

(문재인)

 

"수사내용을 미공개하는 것으로 외형을 갖추면서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혐의가 진짜 인정된다면 박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는 진실규명이 안됐다는 반증으로, 검찰의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 2009.6.12 연합뉴스

 

(민주당)

 

박연차회장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검찰은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아 변명이 저리 길까’ 쓴 웃음이 났다.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고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수도 없이 반복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천신일 회장에게는 딱 한번 하고 기각되자 이만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대선자금 수사는 처음부터 아예 금 그어 놓고 안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어찌 그리 친절한 검찰인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논란에 대한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엄연한 위법행위인 피의사실공표의 책임을 언론에게만 돌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은 접는 것이 좋겠다.

 

명색이 검찰인데 하늘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검찰의 주장대로 정정당당했다면 굳이 붙이지 않아도 좋았을 사족이었다. 가신 분은 말이 없고, 검찰은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들 가슴속에 요동치는 부당한 표적수사였다는 양심의 소리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우리라 믿는다. 

 

검찰의 반성 없는 자기변명식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박연차-천신일 특검도입의 절대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한나라당-이명박정권은 박연차 천신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 그들의 주장대로 검찰수사의 정당함을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2009.6.12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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