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오만과 독선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6월 민주항쟁 22주년,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이를 시정하라는 목소리에 그가 응답하는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젠 손놓을 지경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고 있다. 도리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기조와 통치행위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집단이기주의'의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그 대통령의 그 간신배가 모여있는 청와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정권이라지만, 간신배들로부터 둘러싸인 이명박인지, 간신배들을 양산하는 이명박인지 못봐줄 지경이다.
이 정권은 국민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정권 구성원들에게 국민여론이란게 있겠는가. 민주주의 '민'자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래놓고 누가 누구에게 '집단이기주의'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직후,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4대강 정비의 예산을 확대시켰다. PSI 공언으로 남북대결을 심화시킨다. 박연차 천신일 수사, 여기서 끝내려 한다.
이명박과 그 일가, 그리고 그 친위인사들을 배불리기 위해 국민예산 마저 낭비하고 등쳐 먹으려는 4대강 정비, 사실상의 대운하 예산, 조중동 족벌언론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 악법,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기득권적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서민경제는 없고 복지예산과 정책은 축소되거나 감소되었으며 부자감세,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대운하 예산으로서 국가 재정을 어지럽게 하던 그들이 '수퍼추경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쒸우려는 정권. 일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을 날로 처먹는 이명박 정권,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 정책으로 현 정권은 마침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전기,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날벼락을 보았나. 누가 이기주의 집단이던가.
이들은 국민의 이익도 국민의 여론도 없다. 춥고 배고팠던 서민들의 경제적 감정을 이용해 '경제 살리기' '747'이라는 거짓구호로 집권한 그들, 그러나 뜯어보니 특권층을 위한 정책과 사리사욕에 매달리고 있었다.
멀쩡한 경제를 두고 살리겠다고 호언하다가 오히려 망친 경제, 원인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대착오적 사고에 빠진 성장일변도와 고환율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물가고에 시달려야 했다. 멀쩡한 4대강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그들, 알고보면 자신들의 친위부대에게 부동산 투기로 배불리겠다는 말장난인 것이고 4대강 죽이기인 것이다.
허구헌 날 '위기가 기회'라고 떠들던 이 정권, 그러나 그들의 해법들은 아래에서부터 정착되는 튼튼한 기반의 경제해법이 아니었다. 강부자와 재벌, 부동산 땅투기꾼들이 배불리는 거품경제가 그 실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난국에 '남북관계'만이라도 평화로워야 할 것인데, 미국과 북한의 외교신경전에서 도리어 평화적 무드로 조절해야할 우리정부가 남북대결 국면으로 스스로 나서서 호들갑 떨며 조장하고 있다.
국민들이야 어찌되었던 남북냉전을 통한 이념적 아젠다로 정치적 이득만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정권, 그러고도 가만히 두고 봐야 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는 상대방을 탓하는 이명박의 쇼쇼쇼, 이제 그만하면 안되겠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외교문제에서도 저러고 있으니...
이 정권은 뭐하나 잘한 것이 없다. 듣기 싫은 소리에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다.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던 당일 날, 비통하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그는 대한문에서 시민들이 분향하는 자유마저 빼앗으려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의 자리가 되어야할 서울광장에는 차단막이 버스로 가득메웠다. 국민장이 끝나자 마자 분향소의 설치물들을 짓밟아 버렸고, 분향소에서 상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를 수사하는 검찰을 예로들며, 야당에게 적반하장이라고 말을 한다. 검찰출신의 안상수 의원이 떠들어봐야 검찰조직을 비호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회창의 병역비리 문제는 김대업씨가 고발하고, 정치권이 고발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제기한 문제였고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도 못했다. 그러니 법정에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가능하지도 않는 179의 45, 병역기록서의 수정 흔적들, 누가봐도 뻔한, 뒷돈이 오고간 문서조작임이 뻔한데도 검찰의 수사는 유야무야 되었다.
그런데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는 어떠했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데서부터 출발했고 대통령의 친위인사가 검찰에서 진두진휘 했으며 확증없는 피의사실들을 흘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했으며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장난으로 기소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정치검찰임을 보여주었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제대로된 조사도 못했다.CCTV 공개는 오히려 조작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봉하마을 도청의혹도 남아있다. 이명박에게는 정치적 타살과 함께 그 이상의 책임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더라도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할 판이다. 비단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이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보여주는 국정행태를 보니 더 나을 것이 없다.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피를 보기전에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정권이 물러난 이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의문과 진실들을 풀어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