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파란펜 지도 :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참고 : 파란색이 필자의 글입니다.)

e 친절하게도, 시국 선언한 교수들 2500여명이 ‘일부’라는 것을 128명의 극소수가 지적하고 있다. 시국선언한 교수들은 학교 단위로 하였는데, 이분들은 전국대학의 교수님들을 통합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그들 논리에 따르자면,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들은 본 시국반대선언에 서명한 170여명이 전부다. 청와대 이모 관계자님, 거의 20:1입니다그려.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합쳐 위기돌파를 할 것을 요구한다.

e 난국의 상황과 난국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우리는 뭉쳐야 한다’고만 한다. 난국의 2가지 이유 중에 경제위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외부적인 여건이 똑같다면 오히려 속보이는 외환대응과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이 문제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MB정권의 대립적 정책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MB정권하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준 것이나, 이들의 인식은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을 못 벗어나는 무지몽매한 국민들로 인식하고 있다. 옳고 그름과 책임 여부를 준별하지 않고 ‘합치자’는 거만함과 이기적사고가 그들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때문이다.

e 시국 선언한 교수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를 확인하고, MB정권에 충고한 것이다. 교수들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표현은, 국민을 여전히 민주주의의객체로 바라보는 왜곡한 시각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다음 문장은 광복후 친일파 처단을 무마하려는 익숙한 표현들과 너무 비슷하며, 그 입장도 비슷하다. 양비론적 태도속에 손해볼 것 없다는기득권의 철저한 이기주의적 태도, 그것은 이미 역사앞에 유죄였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e 시국선언 반대선언을 한 교수중에서 민주주의 위기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라는 대분류하에 감히 동급 취급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과거 4,19, 6.10 민주항쟁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다만, 다르다고 한다.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야겠다. 왜냐하면 다르다고 하는 주장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넋두리이기 때문이다.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은연중에 자신들과 그 시절, 용기있게 시국선언한 교수들과 동일시 하려고한다. 하지만 너무도 다르다.

물론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따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 먼저 논리적 인과관계도 없는 양비론적 서술은 무시한다. 여기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다고 하고있다. 그럼 국민들의 여망은 무엇일까? 1% 또는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대다수 서민들이 피해와 서러움을 가진 체 ‘합치는’ 것인가? 물론 국민들의 여망과 분노, 그 저항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보자. 노무현 그 한 사람이 그렇게도좋아서, 시간과 차비를 들여가며, 수백만명이 봉하마을을 찾고, 시청과 대한문 앞을 찾았을까? 그것은MB정권들어 잃어버린 것(민주주의, 서민을 위한 정책, 언론 표현의 자유등)에 대한 여망이 아닐까? 정부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따져야 한다고 한다. 시국선언은 불법인가? 그렇다면 시국선언 반대선언은 합법인가? 이런 사고속에서 집회시에 마스크를 쓰면 불법으로한다는 너무도 탁월한(?) 생각이 자생하는 건 아닌가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정치학 교과서서두를 보면 친절히 나온다. 민주주의 원리는 그대들의 비논리적이고 일방적 주장에 갖다 붙이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타협과 관용하에서 쌓아 온 진실인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사회다수의 사람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태도가 아니다.

e 지극히 공허한 문장이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시국선언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의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는 그나마 부드러운 표현이겠다.) 시국선언을 한 취지가 민주주의의 후퇴요, 실질적 법치주의의 훼손이요, 언론 표현의 자유의 보장 촉구, 부자가 아닌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무슨 균형 감각을 논하는 것인가? 논술의 기본은 상대방 주장을 선해(善解)하는 것이라하는데, 시국선언의 내용과 그 상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시국선언 그 어디에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국민들은 실체적인 내용 그 자체로 분노하는데, 거기에 진보니,보수니 하는 색깔을 칠하는 그대들이야말로,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대들의 이념을 속이지 말며, 그대들의 이념을 표현하라. 단지,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한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하면 경찰은 물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e 그나마, 자기 주장을 한 단락이다. 문제는 사실을 선택해서 골랐다는 것과, 시대정신과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 지금이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탄압이 있느냐고 한다. 물고문, 최루탄,백골단은 없어졌다.그럼 이런 논리는 타당한가? 정리해고 당하여,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김치하고 밥만 먹는데, 6.25때와 비교하면 너무 배부른 거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기대수준이 어떠한 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국민들은 선전 선동의 대상이요, 적당히 배고프게 하고, 적당히 겁주는 것이 좋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본다. 표현을 부드럽게 하자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국민은 지배의 객체라는 것이다. 경찰의 인내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그 반대의 무수한 경찰폭력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균형감각 아닐까?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이다. 자율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동반하는 집회․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의 남용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e 역시 논리적으로 공허한 내용이고,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대다수 시민들 역시, 폭력집회가 불법임을안다. 그러나 정상적인 집회를 정치집회라고 하여, 불허하고 차단하고 압박하는 반헌법적이고, 한인권적인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집회와 일반집회를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공권력은 법치주의의 훼손이요, 자의적 권력지배인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지금껏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친절하게 장례식에 사용될 만장의 깃대까지 PVC를 사용하게 하는 무식하고 단세포적인 경찰로 인해 쇠파이프는 대운하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방적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이란 형식을 통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e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반대선언글을 고등학생들에게 논술 샘플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식이라고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 쟁점이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소수 교수들의 의견을 '00대학교수 일동'이라고 하면서 그 대학교수 전체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다.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작금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 자신들만의 정파적인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비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 결론 :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격동하지 말고 차분히 성찰’하라고 선언했어야 한다. 시국선언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한 그대들의 의견 역시 의사표시이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아니겠는가? 국민은 배제하고, 학술토론회 형식에서 진행하면 무엇이 더 좋은가? 시국선언 반대선언한 것이 마치 인터넷 토론장의 알바댓글을 보는 듯 하여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