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 자살케 해"
9일 조계사에서 불교계 108명 시국선언 동참

서울대학교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이 종교계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9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교계 108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나라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 전 해인사 주지인 영공 스님이 9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합장하고 있다. ⓒ 남소연 불교계 시국선언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미네르바 구속사건에서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했지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경제 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 정책으로 재발과 부자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108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내각 개편과 민심 수습 ▲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 등 처리 중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탄압 금지 ▲ 용산참사 희생자 해결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정비

영공 전 해인사 주지스님은 "여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나왔어야 하는 시국선언문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급한 불을 끄고 나와 너가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죽어가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가 유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성숙돼 왔다"며 "이제 국민들이 결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계는 1차 시국선언을 한 108명의 서명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1만 명의 시국선언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849

대전충남 교수 216명 "이명박, 반성하고 쇄신하라"

▲ 대전충남 11개대학 216명의 교수들은 9일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시국선언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대학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공주대·공주교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상명대 천안캠퍼스·충남대·한남대·한밭대·호서대 등 대전충남에 위치한 11개 대학 교수 216명은 9일 오전 충남대학교 인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목원대 장수찬 교수와 충남대 양해림 교수, 한남대 강신철 교수 등이 지난 4일 밤 긴급모임을 갖고,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의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 한 뒤 5일 만에 예상 밖의 많은 대학과 교수들이 동참한 것.

이들은 이날 발표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우리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정치노선·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며 "심지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은 검찰 구속 선상에 올랐고,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통제하고, 미디어법안을 통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한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용산 철거민 참사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정성도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전국 각지에 늘어선 조문 행렬의 참뜻을 제대로 읽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며 "이번 조문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시국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전향적인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공정 수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내각 총 사퇴 및 국정 전반의 쇄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온전한 보장 및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개정 중단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용산참사 조속한 해결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이번 선언이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 행동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지식인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기고와 저술, 토론 등을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목원대 장수찬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지금의 상황이 그 만큼 심각하다는 데 교수들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 지역 의사와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73명의 보건의료인들은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으로서,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만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을 쇄신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보도행태를 규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