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드리는 글(초안)
지금은 민주주의 제단에 다시 촛불을 켤 때
- 6월의 함성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되살리자!-
다시 6월이 왔다.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민주공화국을 세운 원년 이후로 22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실로 참담하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질식당하고 있으며 공화국의 가치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거침없이 5공으로 회귀하였다. 군사독재의 나팔수로 민주화세력을 음해하고 탄압하던 그들은 다시 20여년만에 수구언론과 공모하여 말의 가치와 토론과 소통을 신봉했던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의 주검 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눈물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넘어 붕괴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향한 주인으로서의 뼈아픈 자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권위주의적 치안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문화된 법과 관행은 다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옭죄고 있다.
경찰차벽이 봉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서울광장이 아니다. 그곳은 바로 공화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해야할 만인의 광장이다.
땅 위에서의 봉쇄도 모자라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공재인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반민주 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독선과 오만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성취해 놓은 민주주의 대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뿌리째 부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남북평화의 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압살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희망은 짓밟히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에는 눈감은 채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를 강행하려하며, 환경파괴를 불러올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 등에 여념이 없다. 재벌건설사, 부동산투기꾼, 강부자 편향 정책을 두려움없이 획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써야할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더 개악하고, 최저임금마저 더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그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화와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긴장과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향한 500만 애도 물결은 바로 이러한 3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더 이상 비통하게 죽음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는 눈물의 함성인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근간이요, 주인입니다.
이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공화국의 진리는 지금 시들어 말라가는 중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과 국가는 영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동안만 현정부에 권력을 맡긴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세력을 위한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정책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이 흘리는 이 비통한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2년 전 그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6월의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국민주권과 민생을 목 놓아 함께 노래 부릅시다. 이제 우리들 민주, 진보, 개혁세력들도 다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실개천과 같은 작은 차이를 넘어 드넓은 공의의 바다에서 단결된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웃들께 널리 알립시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민주 열정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세계만방에 함께 보여 줍시다.
지금은 민주주의 제단에 위태롭게 꺼져드는 촛불을 다시 켤 때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희망을 모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 치졸한 정치보복을 자행한 데 대해 사죄하고 그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라.
- 치안통치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폐기하라.
- 한반도 평화로 가는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하고 냉전적 대북강경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0일
6월민주항쟁 22주년 기념식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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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계승,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청년시국선언”
일시 : 2009년 6월 9일(화) 오후 2시
장소 : 덕수궁 대한문앞
1. 취지 ...선언문발췌
이명박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안통치가 청년들의 숨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은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로 나설 것을 다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도심지에서는 집회는커녕 기자회견조차 마음놓고 진행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인터넷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에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다.
국민들이 죽든 말든, 1%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살리기는 결국 운송수수료 30원 때문에 한 화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만들었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고,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구직도, 희망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깍는 쇄신으로 국민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MB악법의 폐기, 신자유주의 정책중단과 청년실업대책을 비롯한 서민생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는 군사조치에 반대하며, 6.15,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여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故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고, 6월항쟁을 기념하는 범국민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청광장을 국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개요
- 일시 : 6월 9일 오후2시
- 장소 : 대한문
- 내용 : 참가자소개
: 현 시국에 대한 각 단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입장발표
: 시국선언문 낭독
3. 참가단체 및 개인
○ 정당
민주당 청년위원장 및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청년위원장 및 운영위원
창조한국당 청년위원장 및 운영위원
○종교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및 임원단
원불교청년회 운영위원
○시민사회
KYC(한국청년연합), 참여연대, 전대협동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상근자, 활동가들 연명 참여
○진보
한국청년단체연합(준), 6.15청학본부, 615청학연대 대표자 및 운영위원
○네티즌
대한청련(대한민국청년학생연합)
4. 시국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 기자회견장에서 배포
* 청원게시판에서 청원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서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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