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이여,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자
- 연재를 준비하며 -
踏雪野中去 눈 덮인 들판을 밟고 가더라도
不須胡亂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마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지나간 자취는
遂作後人程 결국 뒤따라오는 이의 길이 되리니
오늘이면 노짱님 영결식이 끝난 지 꼭 일주일을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생전의 사진과 동영상, 그분의 글을 다시 읽을라치면 아직도 마음이 울먹거립니다. 간직하고 싶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글을 제 컴퓨터 폴더 안에 저장해 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내 기억 속의 추억을 역사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시민광장에 담론이 넘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시민광장 회원이 50%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토론하며 소통하기를 좋아하셨던 노짱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며 시민광장에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삶에 지쳐 정치에 무관심했다며, 노짱님 서거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고백하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들 환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짱님이 이루고 싶었던 ‘사람사는 세상’의 간절한 꿈을 남은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민광장 회원분들 중에는 성급한 마음에 첨맘님이 서둘러 정치일선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언론은 첨맘님이 ‘민주당에 복당할 듯...’ 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기사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역전으로 노짱님을 애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날로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광장의 일부 회원분들의 요구처럼 첨맘님께 당장 신당을 창당하시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유시민 색깔을 분명히 하는 이념적 포지셔닝을 한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연대를 하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만이 훨씬 넘는 국민들의 애도의 마음을 역시 창당으로 모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첨맘님과 우리 모두가 부엉이 바위 밑에 있다는 심정으로 노짱님의 유언이자 유산인 "시민주권운동"을 받아 들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광장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시민주권운동’에 관해 몇 편의 글을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여건에 따라 제목과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재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고 경험하면서 가는 길이라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조언도 구하고 자료도 참고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주권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민광장이 시민주권운동의 선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이 굽이쳐 흘러도 바다를 향한다며 멀리 미래를 보고 유산으로 남기신 ‘시민주권’을 시민광장의 자산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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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이여,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자
□ 목 차 □
서론
■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
o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시민주권운동
o 종교와 시민주권운동
o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
o 시대의 변천과 민주주의의 발전
- 노무현 대통령님 2007년 참평포럼 연설 재편집 -
■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 권력을 견제하고 타파할 새로운 권력
■ 시민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은?
■ 대한민국 1%의 가치와 위력
■ 역사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
■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대한민국
결론 |
서론
당장은 창당이 절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당이나 야권통합을 통해 반2MB, 반한나라당 전선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지역 기반도 없고, 우호적인 언론도 없고, 선수도 자금도 모두 부족합니다. 이 와중에 섣부른 창당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또 한번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분명 창당은 하겠지요. 어느 시기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광장은 49재가 끝난 뒤 유시민님의 시선과 동선만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당을 만드는 활동은 선거로 국가지도자나 지방단위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꼭 필요하겠지만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선거의 승패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승패는 시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구요.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시민광장 역시 그러한 시민들의 일부가 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주권시대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민주주의 국가는 맞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유시민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후불제 민주주의’국가라고 표현해도 될 듯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시민주권시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시대입니다.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는 말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준비하자는 말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려면 앞으로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2MB로 인해 긴 시간 후퇴한 만큼 다시 발전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현 정권이 파시즘 정권과 유사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마치 활시위를 완력으로 잡아 당겨 후퇴시켜 논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민주권운동을 논하면서 민주주의를 사상적 관점에서 강조해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사상이고 그 사상적 토대 위에 지도자가 나오고, 제도가 정비되고, 관습이 생기고, 문화가 꽃 피우게 될 것이기에 지나칠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권력과 가치와 전략에 대해서도 논할 것입니다. 역사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모든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광장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시민주권시대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미 문을 열어 주셨고요. 우리 시민들이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그 길을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절대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져가며 온 몸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님과 함께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지만, 그 분이 안 계시더라도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맨 아래에 함께 올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시민주권론은 앞으로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필수 학습과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글을 올릴 때 마다 꼭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심화된 내용은 노무현재단(가칭)에서 더 연구되고 보완되어 책으로 출간될 것입니다. 그러한 책이 출간된다면 그 책을 통해 더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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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이여, 시민주권시대의 길을 걷자
□ 목 차 □
서론
■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
o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시민주권운동
o 종교와 시민주권운동
o 프랑스 시민혁명과 시민주권운동
o 시대의 변천과 민주주의의 발전
- 노무현 대통령님 2007년 참평포럼 연설 재편집 -
■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 권력을 견제하고 타파할 새로운 권력
■ 시민광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은?
■ 대한민국 1%의 가치와 위력
■ 역사발전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
■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새로운 대한민국
결론 |
■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자
o 시민주권시대를 위한 시민주권운동
1. 시민주권시대는 어떻게 실현되는 건가요?
시민주권시대는 시민들이 정치가 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시민주권시대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좋은 가치를 지닌 정치인을 시민들이 계속 지켜주는 것이 시민주권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주고, 그를 계속 지켜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요? 그런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은 시민들이 누가 좋은 가치를 지닌 정치인인지 구별하는 눈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또 그런 정치인이 그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성을 갖춘 시민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역사가 진보하면서 우리는 그런 세력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세력이 되어야 하겠지요. 한 마디로 사람사는 세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들에 대해 일부 제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방법적인 면들은 더 추가될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 질 것입니다.
시민들이 공동구매하고 사고 팔수 있는 인터넷 시장(장터) 개설, 캠퍼스에 시민주권연구 동아리 개설,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인터넷 시민언론 창립,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주권운동 강좌 개설 및 연구, 천 명의 시민들이 매 달 만원씩 좋은 가치를 지닌 정치인 후원... 등등
쉽게 풀어 말하면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시민주권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다가 때로는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자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서 천 명 정도 모으고, 그 시민들이 매 달 만원씩 좋은 가치를 지닌 정치인을 후원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를 시민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일하는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정치인이 국민들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 일을 시민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주권운동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나자는 것입니다.
2.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민주권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정치로부터 대중의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시민주권운동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입니다. 구체적인 실현방법들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겁니다. 환상에 가깝다고 이야기 합니다.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에 가까운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요. 불가능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패배주의에 젖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시민주권운동으로 낙선한 한 정치인을 시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승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2007년 6월 참평포럼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시민주권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주의는 시민주권운동에 대립각을 세우거나 적대시 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적으로 간주해 제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는 일에 확신을 더해 줄 것입니다.
절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조직력이 약합니다. 시민들은 분산되어 있고 조직을 구성해도 상당히 느슨합니다. 하지만 조직력보다는 시민들이 선의 연대를 통한 집중으로 앞으로 닥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민주주의II 민주주의통론 Rev 1.0 by 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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