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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인정 개별 법 만든다"
kjb
|
2007-03-22 20:35:26
|
조회
783
http://usimin.co.kr/3682
“유사의료행위 인정 개별 법 만든다”
보건신문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2007-03-22 오후 3:49:20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으로 정부와 한의사협회와의 ‘빅딜’ 의혹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이번에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강립 팀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복지부 VS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의료법 핵심 쟁점 토론”에 출연, 우봉식 범의료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 토론 중간에 이 같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팀장,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밝혀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으로 정부와 한의사협회와의 ‘빅딜’ 의혹을 받았던 보건...
[노의근 기자]
중요 뉴스.....
수지침, 58만 서명명부 복지부에 전달
복지부, 유사의료 법률제정 계획 확고
유사의료 법률제정 100만명 서명 착수
유 장관, 유사의료 법률제정 재확인
모두 국민이 원하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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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
보완 대체의학 지금 까지는 뭘 하시다가 향후 여론 수렴하고 검토 하시고 다시 언제쯤 기약없는 약속만를 하십니까? 올해 국민 건강보험 적자 7000억 이라던데 의미를 설명 하지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건강보험료 올려서 안되면 나머지를 세금에서 충당 해야 되는데 올 해는 7000억 적자이면 노령인구가 가속화 되는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 건강보험 적자는 엄청 나겠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면 퇴행성 만성질환(고혈압 암 당뇨)를 예방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고 개인 스스로를 관리 할수있는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지않고 이대로 간다면 의사 단체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 전체의 건강은 더욱 열악 해질것이 불을 보듯 뻔 하고 환합니다 그리되는 책임 또한 유시민 장관님 또는 보건 의료 정책의 법을 수립하는 모든 사람들(지금 정권이든 몇년 몇 십년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보완 대체 의학은 마땅한 시점의 적절하고도 현명한 시대의 조류입니다 이 시점이 아님 늦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역사에 남으시길 기도 합니다
07-03-22
보완 대체의학 지금 까지는 뭘 하시다가 향후 여론 수렴하고 검토 하시고 다시 언제쯤 기약없는 약속만를 하십니까? 올해 국민 건강보험 적자 7000억 이라던데 의미를 설명 하지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건강보험료 올려서 안되면 나머지를 세금에서 충당 해야 되는데 올 해는 7000억 적자이면 노령인구가 가속화 되는 우리나라의 2008년 국민 건강보험 적자는 엄청 나겠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려면 퇴행성 만성질환(고혈압 암 당뇨)를 예방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고 개인 스스로를 관리 할수있는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지않고 이대로 간다면 의사 단체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 전체의 건강은 더욱 열악 해질것이 불을 보듯 뻔 하고 환합니다 그리되는 책임 또한 유시민 장관님 또는 보건 의료 정책의 법을 수립하는 모든 사람들(지금 정권이든 몇년 몇 십년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보완 대체 의학은 마땅한 시점의 적절하고도 현명한 시대의 조류입니다 이 시점이 아님 늦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역사에 남으시길 기도 합니다
수지침 화이팅!
지극히도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수지침이 효과가 좋아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후진국형의 몹쓸 제도가 있어,
그 치료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된다면 국민의 건강관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사 의료 행위를 적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치료 헹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의 추진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7-03-22
지극히도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수지침이 효과가 좋아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후진국형의 몹쓸 제도가 있어, 그 치료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된다면 국민의 건강관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사 의료 행위를 적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치료 헹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의 추진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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