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49재 치를 동안에는 이런 저런 정치적 예상이나 분석 등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미 논의의 물꼬가 터져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도 좀 거들어 볼까 합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께서 "노무현의 유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한 글이 있고, 이 글은 그 정리에 일정 부분 기대어 쓰여지는 글임으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글 또한 일독을 권합니다.

김대호 소장이 정리한 노무현의 3대 유산은 정치적 유산, 정신적(영적) 유산, 지적 유산입니다.

먼저 정치적 유산의 승계 발전 방법론에 대해서 논해봅니다.

1. 친노신당 창당은 명분과 세력상 역부족,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민주당에 입당하길

혹자들은 대통령께서 남기고 떠나신 정치적 유산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친노신당을 창당하여 다가오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친노신당 창당"은 실현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말아먹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친노세력 중 상당수가 현재 민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는 '범친노계'로 분류될만한 정세균입니다. 정세균은 지난 재보선 때 노무현 가문의 배신자인 정동영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으며, 그로 인해 정동영 측으로부터 '친노386의 수괴'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서거와 추모정국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 또한 그동안의 반노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에게는 나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DJ가 가장 강력한 노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메시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 민주당 또한 친노세력의 상징 중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은 친노세력들이 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기존 민주당의 친노세력들이 탈당을 하여 그 신당에 합류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신당을 창당한 이들이 아버지가 죽자 마자 궐기하여 그 유산을 떼어먹으려는 분열주의자로 몰릴 위험도 큽니다.

그렇다고 친노세력들이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 승계과정에서 배제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서거로 인해 민주당에서 친노세력의 입지와 발언력이 전과 비교되기 힘들 정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민주당 내외의 친노세력들 중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은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퇴임하기 직전 청와대로 친노세력들을 부르셨을 때에 "지금은 우리들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정의"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지가 있는 노무현 가문의 자식들은 민주당 공천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이었던 지난 재보선 때 나란히 개혁당 출신이었던 인천의 홍영표, 전북의 이광철이 공천받았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민주당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2. 대통령님의 "지적 유산'은 "노무현 연구재단"(가칭) 설립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통령님이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신 "한국적 진보의 재구성", 그리고 대통령님의 그간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총체적인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해찬 총리의 광장, 안희정 최고위원의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김대호 소장의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각종 위원회에서 일했던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효과적으로 이를 집대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소들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3. 대통령님의 "정신적, 영적 유산"은 첨맘님이 중심이 된 시민주권운동으로 진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첨맘님이 대통령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일희일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주권운동이 뒷받침되어서였고,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유는 시민주권운동이 쇠락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주권운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노사모가 시민주권운동이었고 안티조선, 안티조중동운동이 시민주권운동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강준만, 유시민, 진중권, 홍세화 등의 지식인들의 존재,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반듯한 정치인의 존재가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민주권운동 1차 전성시대를 연 기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신 후, 시민주권운동의 영역에 있던 이들이 대거 제도권 정치로 유입되면서 시민주권운동의 토대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이것은 결국 대통령님의 서거까지 초래하게 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의 토대가 없이 이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설령 1997년과 2002년처럼 각종 변수의 기적적인 출현으로 인해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제 2의 노무현, 제 2의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하여, 저는 첨맘님에게 10월 재보선 출마를 제안드립니다. 요즘 진중권 교수가 정권의 탄압에 '개인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진보신당을 탈당했다지요. 첨맘님, 최소한의 방어가 없으면 진중권 교수와 비슷한 처지에 처하실 겁니다.

첨맘님이 강의하려고 하시는 대학과 책을 내려고 하시는 출판사에는 무자비한 세무조사와 감사로 저들은 응징을 할 것입니다. 첨맘님은 이제 대통령이 현실에 안 계시는 지금, 저들의 '공공의 적 1순위'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냉엄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등원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힘 없는 한 지식소매상에 대한 탄압과 무소속일지언정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은 그 의미와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첨맘님이 10월 재보선에서 수도권 아무 곳에서나 출마하시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후보들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국회에 등원하셔서, 500만 추모시민들의,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표하여 주십시오. 민주당에 국회의원 80명이 있다한들 다 합쳐봐도 첨맘님 한 명만도 못한 인재들입니다. 선명야당, 대안야당이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일당백의 능력으로 민주당과 시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안 계신 지금,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을 온전히 받아안을 수 있는 재목은 오로지 첨맘님 뿐이라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연 1억 정도의 국회의원 보수와 연 3억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보좌진의 지원, 그리고 연 1억 5천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소매상으로 시민주권운동을 조직하고 전파하는 것보다 이 종자돈을 토대로 시민주권운동에 나서시는 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집권여당이 아니기에 법안 발의 부담도 없으실 테니, 집권당 시절 법안 발의에 쏟으시던 노력을 시민주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쏟아주십시오. 발전한 서구에서는 녹색당이 먼저 생기고 그 대표가 국회로 진출했지만, 이 후진적인 대한민국에선 먼저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 녹색당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이 아무래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글들을 통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