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의 최측근 천신일을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고 박연차로부터 7억 원 정도의 대가를 받은 혐의, 박 회장의 지인들 명의로 자신의 세 자녀에게 편법으로 주식을 넘기면서 100억 원 가까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 그리고 회사들을 인수 합병해 세종나모여행을 만들고 계열사를 13개로 불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의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천신일이 지난해 8월 박연차의 요청으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로 천신일이 박연차로부터 중국에서 2500만 원을 받았고, 투자금 6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또한 조세 포탈 혐의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청구했던 천신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 수사와 너무 다른 천신일 수사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 동일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 대통령 관련 수사와 천신일 관련 수사는 수사 내용의 접근 방법과 수사 행태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노 대통령 수사 관련하여 문재인 변호사가 "이번 검찰의 수사는 노 대통령이 유죄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내려놓고 모든 수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인망식으로 주변을 훑어 증거 비슷한 것을 수집하고 이를 억지로 꿰맞추는 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신일 수사에서는 3대 의혹인 이명박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개인비리 의혹 중 몸통인 이명박과 관련된 대선자금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애초에 선을 그어 버렸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한상률과 이상득 등 핵심 인물의 소환 조사 없이 천신일 개인의 부당이득 편취로 몰아 이상득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며 천신일 개인비리만을 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수사 행태를 보면 노 대통령에 수사에서는 주변을 쥐잡듯이 뒤져 조금이라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으면 사실 관계 확인도 하기 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언론에 공표해 피의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유죄 분위기로 몰아갔으나
천의 수사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표적수사라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의 검찰 브리핑이 몇 번 있었을 뿐 노 대통령 수사와 같은 중계방송식 언론플레이는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브리핑 한번 볼 수 없었다. 이런 관계로 일반인들은 천신일에 대한 혐의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전연 알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청구한 천신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천신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만큼 허접했을까?
천신일에 대한 검찰 수사 과연 허접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검찰의 천신일에 대한 수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허접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천신일에 대해 세간에 떠도는 박연차로부터의 10억 수수 의혹, 이명박 특별당비 30억 대납 의혹에 대해 이미 그것이 사실임을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 대선 당시 천의 300여억 원 이명박 대선자금 제공 의혹, 박연차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천의 자식에 대한 주식 편법 증여 의혹까지 검찰 스스로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검찰은 천신일에 대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검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천의 구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록 천신일 의혹의 몸통인 대선자금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분을 열외로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 자부하는 검찰, 그 중에서도 엘리트 집단이라는 대검 중수부가 노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의 구속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형편없는 수사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왜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 사실 소명 부족이란 이유로 기각되었을까?
검찰의 걸작품(?) - 천신일 구속영장 기각
살아있는 권력 실세이며 이명박의 최측근인 천신일에 대해 검찰은 애초에 수사할 생각도 수사할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힘없는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들끓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천실일 수사에 착수했다.
노 대통령 수사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박연차와 연관된 뇌물에 관한 물증을 전연 찾지 못하자 주변을 급박해 그럴사한 사이비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명분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 실세인 천신일을 개인비리를 적용해 구속하는 것이었다.
천신일을 먼저 구속하고 우리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면서 현 정권 실세인 천신일도 구속했으니 노 대통령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구속 하려 했던 것이리라. 그런데 검찰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결이란 무거운 결단을 내리셨다.
이 때문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 상황이 급변해 검찰에게는 노 대통령 구속을 위해 사용하려던 미끼인 천신일 구속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난과 무리한 수사라는 또 다른 여론을 유도해 내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적당한 선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란 개가(?)를 올리며 천신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리라...
검찰과 국회에 요구한다
'박연차 게이트'관련 노 대통령 수사에 대해 당위성과 정당성을 전연 찾을 수 없다.
천신일 수사에 대해서 몸통은 제쳐두고 봐주기로 일관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을 실시해 모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