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09.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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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뉴스보고 놀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하였더군요..
지금의 암담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중 유일하게 할말은 해주는군요..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이 오늘처럼 와 닻는날도없는거 같습니다.
박수치며 칭찬해주고 싶은맘이 굴뚝같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이명박정권의 인권위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중이고,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한 상태이고, 지난정권에 임명된 안경환위원장이 올해로 3년의 임기를 마치는 인권위 스스로에게도 그 독립성의 극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꿋꿋히 할말을 정부에 대하여 해주는 인권위가 존경스럽고,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칭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성명을 계기로 이명박정권의 인권위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연임이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정권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한순간에 흰것을 검은것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되었지만 비록 왕따이고 외톨이가 될지라도 흰것은 흰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국기가관.
이런 국가기관이라면 국민들이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ps. 이번일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기본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인식하고 집시법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려주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