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이든 경호원이든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른바 타살설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그 가설은 각종의 의혹에 의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에 그것을검증해야 할 내용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설레발치는 것은 편향적으로 의혹을 덮어두려는 자들이 더하군요. 그러나 사안을 직시하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타살설과 관련이 된다고 하여 도매금으로 혐의를 씌우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타살이라면 직접 피의자 신분이 될 현장 수행 경호원의 혐의 여부를 밝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이든간에 측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정범우위의 이론이 있는데 우선 정범의 범죄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공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그가 별도의 정범성을 가지고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으로 범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런 억울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위 위주로, 사태의 전개 위주로, 그것에 범죄적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관련된 행위자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며 그 목적은 억울한 살인행위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전직 국가원수인데 모든 논의가 사소하기 짝이 없는 단순한 인적관계니 측근이니 친노진영의 위상이니 고인의 명예니 하는 논리로 전개되니 진정 고인의 생명권 침해 여부나 유족의 진정한 명예감정(고인에 대한 종교적 감정)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깝깝함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명확한데 왜 그리 편향적으로 임하는지요. 형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노짱님의 서거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자살로 결론이 날때까지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수사를 촉구해야 할 의무가 그분의 측근이라면 당연히 존재하는데, 초동수사도 발동되기 전에 자살설을 유포하고 그것으로 영결식을 하고 화장까지 해 버렸으니 그것을 주장해오고 오해를 제공한 비서관 등 측근들의 당시 행적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면 정치적 해석이 덧붙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노주류는 이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려 하니 정치적 거래를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법적 문제이며,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자연인의 생명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속단하여 자살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의심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측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심정입니다. 간혹 헛소리 하시는 분을 위해 사족을 덧붙이면 여기서 측근은 협의로 봐서 봉하마을 상주의 측근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