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 강경대응 신호탄 되나

경찰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습시위꾼 검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애국촛불전국연대’ 소속 회원 10명의 집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이중 전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채증사진을 바탕으로 시위 당시 입었던 옷과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3월 7일부터 명동 밀리오레 투석전,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 점거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애국촛불전국연대는 경찰이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 대비한 내부문건에서 불법시위단체로 규정한 20개 네티즌 단체 중 하나다. 경찰은 이 문건에서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 2500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내 확립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주춤했던 경찰이 다시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신호탄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은 “경찰이 말하는 상습시위꾼이라는 말 자체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경찰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불법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특히 대한문 앞 분향소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분향소에 못 모이게 하려는 술수이자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랑희 활동가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시위꾼으로 낙인을 찍고 일반시민들과 분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범민련 사건처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네티즌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