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방관할 수 없다" 지식인 사회 잇따른 시국선언
현 정부 국정 기조 전환 강력 요구 '파장'
서울대 교수 100여명이 3일 오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시국선언을 한다.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민주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 모임’ 을 결성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로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
교수’ 100여 명은 3일 낮 11시 학내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국선언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비롯해 대운하
과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 용산 참사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실무를 맡고 있는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언론에 재갈을
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교수들이 모여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시국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발언한 것은 지난해 6월 대운하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지 1년 만이며, 시국선언은 지난 2004년 3월 88명의 교수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 뒤 5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일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 모임’을 결성했다.
시국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국을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로 규정하고 미디어 악법 철회와 검찰 개혁 등 강도 높은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시국 모임은 “경찰이 시청 앞 서울광장을 막고, 검찰은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과 소통은 못한 채 반민주, 반민생 악법만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일방적인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미디어악법 철회와 4대강 정비사업 중단, 검찰 개혁, 서울광장 개방 등 가시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지식인 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 모처럼 입을 모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사회 인사 102명이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등 서울대의 시국 선언에 이어 연세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수호·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오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오는 6월 10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와 금속노조의 파업 돌입 선언으로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들어가는 민주노총도 6.10 항쟁 22주년 맞이 범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지식인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으로 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 폐쇄와 덕수궁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로 민심을 진압해 온 정부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체포로 인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5425
서울대·중앙대교수 오늘 시국선언
http://www.ytn.co.kr/_ln/0103_200906030839131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