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국회 의결을, 역사가 분명 기록 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제출요구안을 재적의원 3분의2가 넘는 21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이, 1년 반 전 그 법을 만들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국회에 의해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검찰 권력으로부터 기소까지 당하는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들춰보고자 이명박정권의 끝없는 거짓말과 압력에도…….
목숨처럼 기록물을 지키고자한 바보 노무현의 노력은,
오늘 국회의 단 한 번의 의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과연 그에 견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렇게라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야 할 실익이 있었던 겁니까?

 

쌀직불금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의 주체였던 관계부처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도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한 점 숨기는 바 없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당사자이자 열람ㆍ공개권자인 내가 직접 공개할 테니『대통령기록물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달라”는 고심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단 하루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고,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야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진보’라는게 무엇입니까.
정체되지 않고 한발 한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다운 역사 한 번 가져보자는….
이제 권력도 기록문화를 통해 정권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통치기록을 사초(史草)로서 남기고 후세에 물려주자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역사의식이, 철학이…….,
과반수가 넘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횡포아래 처연히 부정된 것입니다

사초(史草)의 보존보다는 쌀직불금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이미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무시한 채 강제로 빼앗아 보려는 마음이 더 급했던 거 아닙니까? 눈물 나게 허망한 하루입니다.

 

前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치기록물을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다음 정부에서 확인하려 든다면, 누가 당대의 기록을 충실히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려 하겠습니까?!

 

이명박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대통령이, 또 그 다음 대통령이, 과연 ‘역사를 두려워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훗날 역사는, ‘대통령기록물’을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게 했다는 오늘의 결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 또한 역사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 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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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