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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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07년 3월 20일(화)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 (ILC-CCD)

‘유네스코 협약과 한국에 관한 ILC-CCD 특별선언문’발표
‘문화다양성협약’정면 위배하는 한미FTA협상 규탄,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촉구

70개국 600여 문화전문가단체가 결집된 국제문화전문가단체 (CCD)의 3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운영위원회(ILC)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천전략을 논의하는 제9차 회의 자리에서 3월 17일(토) ‘유네스코 협약과 한국에 관한 ILC-CCD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ILC-CCD)는 한국과 미국의 FTA협상에서 문화부문을 시장논리로 흥정함으로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아가 2005년 10월 협약 채택 과정에서 147개국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고도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비준을 위한 제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자 특별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운영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참여감시자의 역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 등 협약 이행의 연착륙을 위한 시민단체의 실천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제3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가 이미 54개국이 비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될 것임을 마쯔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3월 20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사국회의가 개최되면 24개국으로 구성된 제1차 정부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들을 마련하는데 이 세부규정에는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감시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문화다양성국제기금의 활용방안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협약과 한국에 관한 ILC-CCD 특별선언문’ 전문입니다.    

   37개국 500여 문화 단체로 구성된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의 국제운영위원회(ILC) 36개국 대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속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제33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14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인 대한민국 역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와 맺은 중요한 약속이다.
  
최소 비준국수인 30개국을 훨씬 상회하는 수의 국가들의 비준으로 오는 3월 18일 이 협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54개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다른 여러 국가들도 뒤이어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 협약 채택 당시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게다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용역 보고서에서 협약 의무 조항인 제8조, 제18조 등에 대해서 유보안을 낸다면 국회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국회비준 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는 이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제8조와 18조는 협약의 핵심 조항이다. 이를 무력화시킨 비준은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가 다른 147개 유네스코회원국과 함께 논의하고 지지했던 국제 협약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자의적으로 재단된 협약 비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문화다양성협약과 그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취지와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 영화계와 문화예술계,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문화다양성협약을 원래의 내용대로 조속히 비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7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운영위원회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베닌,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칠레, 차드, 콜롬비아, 콩고,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기니,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말리,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니제르, 파라과이, 페루, 세네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토고, 튀니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