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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를 아시나요?
별나라공주 | 2007-03-19 16:06:07 | 조회 816 인쇄하기
http://usimin.co.kr/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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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가 어찌해서 의료법에서 다뤄지는지 답답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상처가 나서 엄마가 약바르고 붕대감아주면 그것도

 

불법의료행위이고, 귀뚫어 주는것도 불법의료핸위란 말인가요?

 

타투는 엄연히 분류되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다뤄져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  타투샵을 운영하다 불법의료행위(즉, 보건복지법위반)으로 단속을

 

받았는데  그때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어디에적용되는지

 

잘모르겠다며  오히려  저희에게묻는 어처구니 없는일도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무슨대단한 의술행위를 불법으로 하다

 

걸린줄알고 묻는사람에게 타투를얘기하면  모두 웃습니다...

 

제발 걸맞는법 에서 다뤄지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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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귀를 뚫는 건 의료행위입니다. 왜냐면 귀를 뚫다가 사람이 그 부작용으로 죽으면 의료과실로 의료법위반으로 처리되어야지 과실치사나 폭행치사 또는 살인으로 다뤄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타투도 의료의 영역입니다.사람몸에 문신한다고 고의로 살인을 하면 살인죄. 문신하다가 명백한 과실이 발생하면 과실치사. 정상적으로 문신을 했으면 의료법에 의거 처벌이 면해집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다가 죽는 환자가 부지기수인데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눈앞의 돈만 보이고 자신이 다루는 게 인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군요.
07-03-19

별나라공주  

귀뚫어서 죽는사람도 있나요..? 너무 오버해석 하신거 아닙니까?


필자는 혹시 문신을 해보셨나요? 확대해석 인듯 합니다만...
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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