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왜 시민주권운동인가?

추천 : 3 ㅣ 반대 : 0 ㅣ 신고 : 0 ㅣ 조회수 : 139 ㅣ 등록일 : 2008.03.04 13:41

	다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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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노무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에 대한 저의 단상을 지속적으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무현대통령이 왜 작년 대선시점에서 시민주권운동을 제기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올려 봅니다.

그 분은 꼬마민주당시절 지방자치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와 지방자치정부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1991년 처음 시작한 지방자치제도는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제 1기 지방동시선거 후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현재 제 4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1990년 초에 설립한 지방자치연구원은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측근 친노인사나 개혁진보세력들이 거쳐간 곳으로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개혁의 핵심역활을 담당하였습니다. 물론 그 분이 지방자치를 위한 인재만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을 통해서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럼 왜 지방자치연구원이었을까?

노무현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꽃을 풀뿌리 민주주의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먼저 입니다. 나의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면 가만히들 않있지요. 나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그 분은 20년전에 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앞장서지 않은 가운데 실천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분이 최근에 시민주권운동을 제기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처음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직접 담당하셨지만 과거 50년 이상 쌓인 수구의 잔재를 떨어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실감하신 거지요. 물론 그 점도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개혁진보를 자임하는 내부로 부터의 반개혁에 노무현의 꿈은 상당부분 좌절되고 그 분과 함께 하고자 한 우리에게도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진보세력을 만들어 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 속에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고 이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깨달고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는 그 분의 큰 뜻과 역사를 통찰하는 혜안을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적용해서 시민주권운동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의 글에 많은 분들이 고견을 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음호로 넘어 갑니다.

이 글을 추천합니다. - 시민주권운동- 이념

조회수 : 71548
등록일 : 2008.03.14 08:29


	이 글을 추천합니다. 노무현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글에 일일이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만, 감당이 안됩니다. 3월 11일 아침, 의견을 올려보려고 글 몇 개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묻어 두었다가 이제 잠시 자투리 시간을 벌려서 글 하나를 추천합니다. 지금 시각은 17:00입니다. ‘시민주권운동’,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입니다. 이 개념을 저보다 잘 설명한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시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귀족권력’, ‘시장권력’,이라는 개념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개념이 좀 도 명료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권력’과 ‘시민주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후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차의 토론을 위하여 우선 아래의 글을 한 번 읽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토론이 가능한 사이트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주권운동- 이념 [원문링크]

글쓴이-다불어 / 등록일-2008.03.11 08:33

노무현대통령이 이임하신지도 언 보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분의 인기나 지지도는 식을 줄 모르고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혹자는 온라인대통령 노무현, 오프라인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오프라인보다 더 친숙해서 오프라인 대통령보다 온라인 대통령이 더 친숙하지요.

저는 그 분의 사진만 봐도 욱컥 합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죠.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볼 때마다 울분과 아쉬움이 더해 갑니다, 만일 그 분이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욱컥하는 마음이 더 해집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접어 두고 그 분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을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이라는 용어는 세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첫째, 시민입니다. 시민이 누구입니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유일무일 존재가 시민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법을 만들고 납세를 하고 국방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입니다. 시민의 존재를 빼고 시민사회 즉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권입니다. 주권이 뭐입니까. 주권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가 만든 겁니다.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에 의해서 행사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능은 주권에서 나오고 주권이 없는 권능은 부정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주권은 인간의 천부인권처럼 민주적으로 합의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주권은 시민의 제일 종속변수입니다.

세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물과 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것을 향하는 움직이며 항상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사물과 현상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 운동은 목적의식 없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운동은 합목적인 움직입니다. 즉 가치를 가진 다수의 움직이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보수적 가치의 운동도 있고 진보적 가치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인 다수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민주권운동은 시민들이 모여 주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시민은 항상 옳바른 가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주권운동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이를 막는 세력은 보수내지 수구적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은 그래서 진보적 가치,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찾는 합목적적인 움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들은 시민주권운동의 주체이고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시민주권운동의 이념은 진보이고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