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께서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남겨진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보수언론은 물론 정치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자기 좋을 대로 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호해 주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상 죄가 된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파괴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비열하게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고....

아래 인용하는 자료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찰도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데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1997년 한보비리 청문회당시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라는 이유로 국회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한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정태수 리스트’ 공개 공방/한보 특위,대검 국정조사[문화일보] 1997-04-04 01면  종합    1186자 ◎야 제출요구에 검찰 ‘수사중 이유’ 불응국회한보특위는 4일 대검에 대한 조사활동에서 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과 세칭 ‘정태수 리스트’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검찰측이 불응,진통을 겪었다. 국회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최초의 국정조사를 벌인 이날 대검은 한보사건등이 현재 재판 및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록검증에 불응했고 야당측은 국정감사및 조사법에 따른 기록공개를 요구하는등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야당특위위원들은 특히 정태수 전 한보 총회장,홍인길 전 청와대총무수석등의 뇌물공여 및 수수죄 사건은 이미 기소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검증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위는 또 검찰의 1차수사에서 드러난 한보의 정치권 로비인사 명단인 ‘정태수 리스트’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검찰측은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특위위원들은 또 김현철씨의 독일 SMS사 2천억원등 리베이트 의혹, 검찰이 한보수사를 청와대측과 협의한 의혹, 검찰수사의 형평성, 권력외압에 의한 해명성 1차수사및 이에 대한 김기수 검찰총장의 책임문제등을 제기하고 김씨의 비자금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박태중씨에 대한 소환수사를 요구했다.

 1997년에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을 했던 때였고 당시 한보특위 청문회에서 검찰고위간부(검찰총장이었는지 중수부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남)가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얘기하는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고위간부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비웃듯이 실실 웃으며)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답하는 것을 tv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공표가 1997년이나 2009년이나 범죄가 된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인데,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 노무현을 망신주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무차별 미친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정치검찰도 자신들의 피의사실공표가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사법시험 통과한게 이상한 겁니다.

1997년은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당시 영상자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보관자료에서 당시 영상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자료를 찾아서 이번 정치검찰들에게 들이밉시다. 당신들 범죄를 범한 거 아니냐고...

유시민 장관님이 이 자료를 확보하셔서 정치검찰들 책임을 묻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탐탁치 않아도) 민주당이라도 영상자료를 확보하셔서 정치검찰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들에게 책임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범죄입니다. 이번 정치검찰들은 범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