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자칭 보수우익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해왔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입니다.

고인의 집권기에 잠시나마 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부던히도 했으나 도루묵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기가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적인 요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자본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소위 시장에서 온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일제강점기, 정부수립의 혼란기에 당연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진 자본주의 말입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적인 요소가 필요했지요. 시장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요소가 필요했지요.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역시 민주적인 요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민주화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자본주의의 요소로서가 아닌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인식-체득-한 것은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체득을 못하신 불쌍은 분들도 많기는 하죠.

동아시아에 위치한 자칭 민주국가들 치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없죠. 우리만 해도 정권이 바뀌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권이 바뀌는 것은 천지개벽에 준하는 일이 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을 제외하면 -엄밀히 말하면 5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 것입니다. 일본도 다를 바가 없지요. 당내에서 파가 틀리기는 하지만 그 사이의 차이란 백짓장 한장 두께나 될까요? 유력한 야당이라는 것도 그렇죠.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는 가족국가라고 불러도 될 수 있을 정도죠. 아주 민주적으로 세습을 하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정권교체시기가 엇비슷한 것이 바로 그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꼬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경제실정에 대한 문책성 정권교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그 간 민주화를 위해서 흘린 피는 뭐냐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덕택에 우리는 비슷한 상태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십수 년 이상 먼저 진정으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비슷한 점은 참으로 잘관리를 해야 제대로 돌아가긴 하는데 잘관리할 수단이 마뜩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시장적, 비민주적이라고 욕을 먹지요.

수십 년 만에 정적을 궁지에 몰아넣어 죽여버림으로서 배제하는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죽일 의도는 없었을 것이며 자살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상황이 점점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로간에 무엇인가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터져버릴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수첩공주처럼 수첩에 자기가 할 말을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한 쪽에서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였으므로 우리도 비슷하게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분노는 잊으면 안되겠죠.

다시금 목숨걸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불태워야 하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때 잘나가던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