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은 대장을 잃은 우리가 해야할 말이 아닙니까

망치를 들어 벽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습니다
[긴급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맞으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5월 27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서 2시간 넘게 줄서서 기다려 조문했습니다.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정 많고 눈물 많고, 넘치도록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구나, 무엇이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구나, 놀라웠습니다.

일분 일초가 바쁜 이 시대에, 20대 젊은이들, 아이 데리고 온 30대 주부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거리에서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 공식분향소를 지척에 놓아두고, 왜 굳이 대한문 앞에서 조문하려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만든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강압이 싫기 때문이지요. 왜 슬퍼합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찍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이 온통 뒤바뀐 것이 원통하기 때문이지요.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나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들 합니까. 지금의 대통령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색깔과 소속에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심으로 분노하고 싸운다는 것 하나만으로 반겨주고 격려해주는 분들입니다. 제 앞에서 울고 손을 부여잡으며 “이대로 보낼 수 없는 것 아니냐”고들 하십니다. 어떤 거리감도, 어떤 머뭇거림도, 그 모습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절대 절명의 위기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살인진압의 유가족들이 13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진실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고작 30원 인상문제도 화물연대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고 복직도 의논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민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져만 갑니다.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독선과 강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광장은 여전히 닫혀있습니다. 금단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모이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가슴 속에 들어찬 울분이 가득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고작 집회금지통고 하나면, 경찰버스 세워놓는 것 하나면 모이지도 못하고 울분에 차서 눈물을 뿌리며 돌아서야 합니다. 정부는 아주 간단하게 국민들의 울분을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 울분이 터져 나올 자리를 만들고, 울분을 토해낼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지켜보다 한 발 늦어 다시 모두들 속으로만 삭이도록 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서 집회 모의 조사하는 세상인 것, 압니다. 정당과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폭력단체로 지목하는 정부인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정부가 쳐놓은 선에 멈춰 서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세상은 뻔하게 흘러갑니다. 장례식은 끝나고, 국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열려 미디어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토론하고, 6월 30일 이전에 비정규직법은 한나라당이 의결정족수 채우는 대로 통과되고, 박근혜는 말 한 마디로 민심을 사로잡고... 그것이 이번 주말이 끝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간들인가요?

이명박 정부에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사전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게 해버린 정부의 행위는 위헌입니다. 더구나 집시법조차도, 15조에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금지 통고할 수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질서문란 행위만 없으면 됩니다. 철봉이나 돌만 안 들면 됩니다. 우리끼리 질서 잘 지키고 우리끼리 평화로우면, 정부가 추모 집회와 시위를 막을 아무런 근거도 생기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울기만 해야 추모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추모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의 극단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서거한 전직 대통령과,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아래서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참사 희생자들, 박종태 열사, 이 분들을 위해 우리가 바치고자 한 것이 추모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추모가 아니고, 침묵하고 울기만 해야 추모입니까? 비통하게 가족을 잃은, 연인을 잃은 사람의 감정의 어디까지가 추모이고 어디서부터는 추모가 아닙니까?

정부가 그어놓은 선 앞에서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선을 무시하고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고 집시법에도 위반되는 선입니다. 지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그에 앞서 우리 인간 사회의 자연법이 보장하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고작 위헌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입니다. 망치를 들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송곳으로 찌르기만 하고 있으면 언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 가는데, ‘추모’라는 말의 굴레에 갇혀, ‘상중’이라는 시간의 틀에 갇혀, ‘경건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까? 자신을 던져서라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우리들이, 정부가 마음대로 그어놓은 선 앞에서 멈추고는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이 답답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 옳습니까.

던집시다.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면, 뛰어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