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한국자주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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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더이상 주저할 수 없다

date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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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2003년 6월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47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금내고 많이 받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로는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없으니 결국은 기금고갈이 눈에 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은 기금이 고갈되는 그해에 1년 동안 183조 원의 준비금이 있어야 연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결국 기금 고갈이 있은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수백조원의 자금을 기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혐료율을 20~40%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2005년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의 40%이상이 가입을 거부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1005만 명의 지역가입대상자중 440만 명이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신은 과연 내가 내는 기금을 연금대상이 될 경우 제대로 받을 수 있느야 하는, 소박하지만 가장 절실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노년이후를 대비해 놓은 중상류층의 연금에 대한 외면과 소득이 적은 계층의 연금에 대한 당장의 부담,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도 우리가 처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통계는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간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0세 이상은 국민연금 미납율이 5.4%이고 40대는 15.2%, 30대는 21.1%, 30세 미만은 44.1%였다고 한다. 조금내고 얼마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는 반대로 연금을 제대로 내더라도 훗날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젊은 세대의 불안한 심리는 연금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저항이라고 결론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 유지는 젊은 세대에게 빚만 남겨주는 세대간의 명백한 괴리과 갈등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앞선 세대가 뒤에 오는 세대에게 부담을 강요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누린다면 이는 재앙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누구든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어렵사리 획득한 권력을 내놓아야 할 지도 모르는 가장 인기없는 국민연금개혁을 현 집권층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개혁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아이처럼 불안하고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왔던 가장 힘든 정책이었다. 이탈리아는 외환위기를 맞기까지 하였고 프랑스와 독일은 정권교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남미 각국처럼 개혁에 따른 고통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인기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만 고갈시킬 것인가, 아니면 14년 간의 지리하고 힘겨운 노력끝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의 경우를 따를 것인가. 모두의 중지를 한시바삐 모아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는 어렵더라도 달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멸 뿐이다. 다가오는 재앙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은 나서라, 그리고 국민 모두는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이땅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야 할 후손들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분홍빛 청사진이 핏빛 울음으로 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