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측근·후원자 등 싹쓸이 사법처리

[CBS 보도국 권영철 해설주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자살로 확인되면서 '왜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원인은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과 검찰의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나 일부 네티즌들은 '현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거나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한 '정치적 타살'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격돌했다. 이명박 정부가 각료 임명과정에서 인사관련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보냈고 국가기록원 책임자를 교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고발해 검찰과 격돌하기도 했다.

검찰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자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에 출두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검찰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촛불시위가 잦아든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의 신호탄이었다.

세무조사 결과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명단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검찰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08년 9월 세종증권 인수의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면서'표적사정'의 보조를 맞췄다.

국세청이 2009년 11월 25일 박연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 전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거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부정비리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형 건평씨가 구속됐고 친구이자 측근이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오른팔 이광재 의원, 오랜 후원자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이 한 마디로 초토화 되기에 이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였다. 그동안의 특수수사와 달리 검찰이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공개했고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자세하게 흘리면서 여론재판 내지는 여론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다"거나 "수사를 하는 건지 중계방송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수사팀 내부에서 수사정보가 흘러나오면서 검찰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돈거래를 뇌물 수수 혐의를 넘어 파렴치범으로 까지 몰고 가면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적지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촛불시위로 국민적 지지를 잃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로 인해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표적사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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