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법치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권은 초창기부터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촛불문화재와 관련하여 법치주의를 얘기하더니 지금은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하여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얼핏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지금 법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사회가 어디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법을 철저히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무튼 전 정권,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그리고 촛불시위와 관련한 집시법과 폭력행위에 관련한 처벌법 적용사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관점을 충족시키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어떤 음모세력이나 권력이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는지, 또 반대세력을 탄압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찌시절의 나찌도 히틀러의 명령이니까 이게 법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히틀러의 의도에 맞게 법을 만들고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사실 법치라는게 별 의미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우선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나 소크라테스 역시 권력이나 음모세력이 임의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여 처단하였습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 역시 법치의 희생물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메달아 사형시킨 죄목은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내세운 죄목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백성을 미혹하고
2)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하며
3)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예수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고, 이런 의도에 걸맞게 죄목을 만들고 나아가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처형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메달아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신학적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는 기존의 잘못된 신앙과 그 체계, 그리고 질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에게 덮어씌운 죄목은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에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던 규범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처벌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행위를 처벌해야지 인간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인본주의의 모토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달리보면 잘못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지 그 이상 임의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교묘하게 권력자와 음모세력에 의해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예수의 그런 인식과 노력이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합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십자가에 메달아 죽어야 할 만큼의 범죄행위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관계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건 하나의 성공한 음모일 뿐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법치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목은,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끌여들였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봐도 요즘 관점으로 보면 저게 죄가 될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는 이런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물론 재판절차도 있었습니다. 법치에 의한 결과지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시 아테네의 권력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패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알키비아데스라는 고위 장교가 아테네의 군사 기밀을 스파르타쪽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패전의 책임을 대신 질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소크라테스에게 책임을 물어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게는 직접적인 패전의 책임이 있을리 만무했기에 누명을 씌워서라도 처벌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소한 측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 죄목으로 기소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는 음모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고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명제는 철인정치를 주장하던 그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한계와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동시에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법치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권력자들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지... 그 이유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권력자의 입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을, 혹은 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권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문제는, 권력의지를 법치로 구체화한다고 했을 때, 법치의 한계를 권력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런 인식하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이냐가 관건이겠지요.

자, 솔직히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 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눈에 띄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법은 분명 권력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간에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 적용에 있어 형평성이 없으면 그것은 법치의 끝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는 듯합니다. 표적수사이니, 기획수사이니, 편파수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용에 있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씨를 등장시킵니다. 현 대통령의 최측근도 수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편파수사이고, 표적수사이냐는 것이 여권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전 정부나 전임 대통령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릴 때는 최소한 정계 개편이나 정치개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야권의 한 축만 괴멸시키면 그것만으로 장기집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판의 구도를 보면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앞으로,,, 법치주의와 법치의 한계에 관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경우와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보듯 법치의 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을 때, 이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좋지 않은 역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의지가 없다면 지식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불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줄줄히 사법절차를 밟아야 하고, 감옥행을 하는데... 언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진국가로 발전하겠습니까?

만약에 전임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뜨거운 법리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엄청난 부정부패도 아니고... 전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정권과 검찰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이 또한 여론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짱님의 오랜 침묵과 유장관의 침묵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지만 참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여와 야, 혹은 진보와 보수간에... 공정한 룰에 따라 합리적인 경쟁을 하는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 양 통째로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 때문에 지금 힘든 것도 참고,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