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덤

이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오니 안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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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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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 대법관, 재판 독립 침해" 결론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을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등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5시간 넘게 판사회의를 연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행동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론은 신 대법관의 행동을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 논의결과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수준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서울고법의 언급은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신 대법관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라는 압력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소집요구를 한 30명을 훌쩍 넘어서는 75명의 배석판사들(위임장을 맡긴 판사는 제외)이 참석할 만큼 열띤 분위기를 나타냈다. ◆ 서울고법 결론의 의미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은 보통 연차가 10년에서 15년 사이로 부장 승진 인사를 앞둔 경우가 많은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고법 부장판사를 보좌해 항소심 재판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도 어느 정도 보수적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때문에 이들의 발언은 평균 연차가 5년 아래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의 그것보다 더 무게감을 갖는다. 더불어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수가 가장 많다는 점과, 서울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이 신 대법관 행동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는 것은 신 대법관에 대한 성토가 젊은 소장판사들을 넘어 사법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사퇴불가 입장을 천명한 신 대법관 입장에서는 이날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결론이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wicked@cbs.co.kr

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