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얘기 좀 해달라'...청탁 받아"

그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서 밝혀 입력 2009-05-20 17:09:52

2007년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유 장관 [유시민 전 장관이 본 청탁 메커니즘] 유시민 전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시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청탁을 들어준 이후 발생하는 각 먹이사슬의 심리상태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목된다. 유 전 장관은 올해 초 발간한 그의 저서 '유시민의 헌번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펴낸곳 돌베개)'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그는 이 책 2부 권력의 실재 중 '부정부패'란 글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가 제약사에 무언가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롭게 됐다'며 밤에 집으로 찾아 왔지만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청탁한 선배는 '식약청에 이야기해서 제약사에 부탁하면 납품 오더를 받아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며 부탁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자신의 청탁이 생산할 '먹이사슬의 부가가치'를 추정한 대목. 유 전 장관은 "하긴 내가 부탁을 했으면 다들 좋아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식약청 간부는 장관 부탁을 들어주고 무언가 보은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약사 사장도 식약청 간부의 부탁을 들어주고 적절한 보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정부패가 만들어내는 음성적 연대를 이처럼 보는 셈이다. 그는 (이 메커니즘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영문도 모른 채 오더 일부를 빼앗길지 모르는 기존 납품업체 하나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의 자신을 '지식소매상'이라고 밝힌 그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한 헌법의 토대위에서 사회 현상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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