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2.0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절대 존중하고, 인격의 자유를 절대 존중하는 입장에서,

작금 진행중인 시민광장의 고소 남발 사태에 대한 '절충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1. 고소는 절대 반대한다.

고소는 법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하는 수단이며,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수단입니다.

시민광장 회원 간의 상호간 비방, 비난이 지나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분들은 고소를 할 자격이 된다 할 수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일시 인격의 침해를 후퇴시키는 것이 대인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방이나 비난은 민주주의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없겠으나, 이곳 시민광장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며, 진보 지향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조금더 일반 시민보다는 너그럽게 사안을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고발은 약간 권장한다.

사안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선 같은 가치를 지지하며, 한 곳을 바라보는 회원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사법당국에 엊그제까지 동지로 지냈던 시민회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 보다는 사안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래, 니 똥 굵다!'고 일소에 부치며, 그냥 시간 나는대로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안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저쪽 휴게실로 들어가 두분이 좋게 대화를 나누라고 하거나, 아님 내부 판단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서류철에 넣어 사문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일단 이 문제는 고소를 취하하고, 나중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얄짜리 없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또한 수시로 수사상황을 체크하면서 채근하기로 하고, 여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글은 비방, 비난의 한계를 넘은 쓰레기와 같은 글로서 악취를 피하기 위해 제3자가 수사당국의 청소를 부탁하는 고발장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3. 결론

현재 고소하신 분들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마는 다수 회원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모른체하지 마시고, 가해자의 정중한 사과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인답게 고소취하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