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4년연임제와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부분에 국한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이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반대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주로 발의의 저의를 의심하는 내용이나 왜 하필 지금이냐는 개헌시기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인데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고, 곧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면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헌법을 가지고 논의할 일이냐는 민생경제론도 등장합니다.

물론 졸속으로 헌법을 만들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민생경제가 헌법논의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도 안될 일입니다. 곧 대선에 들어가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일입니다.

첫째, 졸속헌법이 안되는 일이라면 속히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1987년의 개헌을 상기해 봅시다.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6월항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였을 겁니다. 전두환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태우를 시켜 소위 말하는 6.29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선제 개헌을 민정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안되서 헌법의 개정은 끝이 나고 곧 이어 12월에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당시 정치권이 심도깊은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졸속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오로지 장기집권을 막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아 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은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졸속헌법이 문제라면 그러한 졸속헌법을 빨리 바꿔야 할 것입니다.

6공화국의 출범후 지속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처럼 논의가 제한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각제논의도 있었고, 4년중임 및 정부통령제도 있었습니다. 영토조항의 재검토 필요성도 부각된 일이 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논의되어 왔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거의 공론이 되었습니다. 속히 졸속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곧 대선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개헌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대선마다 개헌이 후보들의 공약에 들어가고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국정에 부담이 되는 일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의도에 이끌려서 개헌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셋째, 민생은 항상 어렵습니다. 개헌논의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민생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는 개헌을 못한다면 영원히 개헌은 할 수 없습니다. 민생이라는 것이 이쯤이면 됐다고 여길 상태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항상 걱정해야 할 일이지 지금만 민생을 걱정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논의해도 민생을 도외시할 이유가 없으며, 개헌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민생만을 외친다고 민생이 나아질 것도 아닙니다. 민생은 영원히 제처놓을 수 없는 정치권의 숙제이고, 개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현행헌법은 매우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이미 심각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연임제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체적 권력구조의 문제등은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의 헌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정사에 가장 오래 개정없이 지속된 헌법이라는 점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필요하면 적기에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대론은 핑계거리가 존재하는 한 헌법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개헌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물론 장기적 과제로 영토조항이나 권력구조등은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더욱 많은 논의를 해서 공론을 형성한 후에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졸속적인 6공화국 헌법은 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