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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광장을 넘어선 친노진영에 대한 제언
1) 제 정당,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의 시급성
ㄱ.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모색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민생파탄, 국정 농단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공동의 방안으로서 제정당,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의 그것이 아니어야 하며, 국민의 생존과 민주주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치권, 시민사회의 공동전선 형성과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모색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제 정당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대표단의 연석회의를 조속히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파탄,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위한 실천방안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입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ㄴ.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의 공동전선 형성을 위하여
현재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농단에 대항하여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언론방송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건강권, 참교육을 위한 교육자치의 수호, 생존권 등 각종 인권과 민족정기 훼손으로부터 절대 다수의 국민의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 및 시민, 사회단체의 무조건적인 단일한 대오 형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인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니, 모든 참여단체들의 가치와 철학, 노선의 사소한 차이를 뛰어 넘어 모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참여의 주체로서는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정치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단체 및 시민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ㄷ. 일체의 기회주의, 패배주의를 떨쳐내자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기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추앙받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의 탄생 이후 순식간에 20년, 30년 전의 반민주주의 시대로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에 편승하여 우리 국민의 1% 상층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인 서민, 중산층의 경제파탄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로서 4대강 정비사업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으니, 이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나가야 할 금수강산을 민족의 혼과 정기가 살아있는 공동의 터전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14조 예산을 배정하는데 암묵적으로 협력하였고, 시민, 사회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촉발된 이후 강력한 저항에 나섰으나, 현 정부의 간교한 탄압으로 인해 점차 그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제 우리 정치를 책임지고, 나라와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냉철히 당면한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한 정면돌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일체의 기회주의와 패배주의를 떨치고,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절대적 사명감으로 똘똘뭉쳐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2) 실질적인 3당 정립을 위한 우리 진영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을 위하여
ㄱ. 보수와 수구를 도매금으로 묶어 고사시키는 방안
현 정치상황은 이명박 정부에 협력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박사모 등 수구와 보수의 혼재에 대해 국민의 30% 이상이 이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이 반민주, 반민족, 반민생의 정책에 올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텃밭이고,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이와 공동운명체로서 철저한 지원세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수구의 속성을 가지고 보수의 가면을 쓰고 선량한 국민을 향해 끊임없이 사기정치를 일삼으며 이들을 갈취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들 중 선악을 구별해 온전히 구제할 마땅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세력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도매금으로 고사시킬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 한나라, 자유선진, 박사모 등을 사이비 정치인 집단, 정치양아치들, 망국적 지역주의자들로 간주하고 일거에 몰락시키기 위해 국민을 각성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히 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안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핵심인 수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여 강력히 투쟁하고 비판하고 저항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만들고, 차기 선거에서 이들을 국민들 스스로가 배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수구와 보수가 갈라져 수구는 절멸하고 건전한 보수세력만이 소수 정치세력으로 살아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당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우리 정치를 제대로 재편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세력의 탄생을 위하여
이제 1년 후면 2010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다. 그간 우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그간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거 선출되어 수구와 보수의 패퇴와 개혁과 진보의 약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1야당의 위상에 맞는 적절한 국민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태생적인 한계로서 선명야당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친노, 개혁, 진보 지향의 시민들은 우리 정치의 백년 대계를 위한 한알의 밀알이 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단체이든, 생활정치인이든, 순수한 시민이든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안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방 후 수십년간의 독재에 대한 투쟁에 의해 피와 땀으로 건설한 민주주의를 온전히 유지 발전시켜온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의 참여자, 지지자로서 의당 현 시점에 걸맞는 민주주의 2.0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 중시되고,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이 주인이 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활짝 열어간다는 사명감에 불타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30여년 간의 민주주의 세력의 정통을 계승하였던 참여정부의 여당, 열린우리당이 부당히 해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주주의 적통성은 열린우리당에 있으나 현재의 민주당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정당으로 정치미아라 할 수 있으므로, 이제 열린우리당 해산 이후 2년 가까운 대법원까지의 법적 투쟁을 견지해왔으며,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해 중단됨이 없이 존재해 온 열린우리당 창준위의 정식 창당을 위해 전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우리 진영의 행동은 당원중심과 지역주의 타파,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출발한 정통 민주주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되살리고, 우리 정치를 되살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획기적으로 선도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재창당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소중한 민주정당의 계보를 단절하지 않고 계승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1년 후 6월에 있는 2010년 지방선거라 할 수 있다.
ㄷ. 대한민국 진보의 견인을 민노당, 진보신당에 맡겨두자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진보정당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찌 사회와 정치의 진보를 말할 수 있겠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 들며, 이상적인 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간다면 그것 자체로서 충분한 존재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과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제창하며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진보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는 보다 선명한 진보적 가치를 선도할 진보정당의 미더운 동지로서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면서, 선의의 경쟁자로서 국가 정책에 진보적 가치가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때론 연대하고 때론 경쟁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보유세 도입은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지만 민노당의 부유세에 비해 선명하지 못하고, 보다 효과적이지 못하였기에 이는 집권이후 마땅히 정면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민생 확보에 기여해야 했다고 본다. 그런 방식의 연대와 연정이 우리 정치의 진보를 이끌고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수구, 보수 정당의 고사, 정통 민주개혁 정당의 부활, 진보정당의 단일화로 인해 우리 정치의 백년대계는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며, 향후 통일 이후에도 민주-개혁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의 선의의 경쟁과 건전 보수의 정책에 의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치의 지형으로서 이른바 3당의 정립(鼎立)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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